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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보이스피싱·사기문자 주의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빙자한 `미끼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천44건에서 2월 1천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 2천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는 2천49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올해 1월 514억원에서 2월 400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 499억원, 4월 606억원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1월 1천644건(1천546명), 2월 1천512건(1천665명), 3월 1천698건(1천727명), 4월 2천118건(2천6명)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경찰은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노리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앱을 활용하는 등 통신기술을 총동원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휴대전화 주소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
- 이소민 기자
- 2022-05-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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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여야, 예결위 협의 결렬...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늦춰지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여야가 25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전날에 이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5분 만에 “원안대로 가져왔다. 하나도 검토 안 했다”라며 “너희끼리 하라고 그러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퇴장했다. 류 의원은 맹 의원을 설득,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잠시 회동을 이어갔으나 맹 의원은 다시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정부안은 총 59조4000억원인데 세입 경정(국세 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 정부의 36조4000억원보다 많은 ‘5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당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36조4000억원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 이소민 기자
- 2022-05-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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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인당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12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 원)보다 24조
- 이소민 기자
- 2022-05-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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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윤석열 정부 첫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인당 최소 '600만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당정은 오늘(11일)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당정 협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추경에 대해선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 택시 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한 건 큰 성과"라면서도 "손해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
- 이소민 기자
- 2022-05-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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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3차 추경안 이번주 발표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피해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방안 마련 및 통합 채무 재조정' 등에 대해 "차질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공연이 대선 정책 협약식에서 제시한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심혈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민생회복 봄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50조 재정지원’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코로나
- 이소민 기자
- 2022-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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