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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1일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완전 통합환경과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보육할 수 있도록 건강한 보육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보육 현장에 어려움이나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원들간 내부 협의는 물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듣고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제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렸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1 11:19
제주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성금 전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규모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2월 21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방문하여 성금 676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노출된 튀르키예·시리아 피난민 지원 및 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 사랑 나눔 성금 기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성금을 전달한 김경학 의장은 “구호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성금 기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1 11:18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심의, 1년 연장 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22년 3월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발안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 해야함에 따라,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2/20)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배송비의 합리적 부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정한 사항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는 점, 택배비는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집행부-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다”며,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0 16:32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제3회 교육정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2월 18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3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제3회 교육정담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됐다. 정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과 제주대안교육협의회 회원, 도내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및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이 볍씨학교장은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공교육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요건의 경우 시설 등 인프라 측면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법의 테두리로
- 최지영 기자
- 2023-02-20 10:45
제주도, 청년정책 제안부터 결정까지…청년주권 실현 첫 걸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실질적인 청년주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제주청년주권회의가 첫 발을 내디뎠다.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촉식이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제7기 청년원탁회의 참여자 20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1년여 간 운영된다. 위원 구성은 청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발됐으며, 올해 첫 운영인 만큼 제주청년주권회의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주권회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년주권회의는 틀을 짜놓고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청년이 알아서 설계하고, 하고 싶은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성세대의 기준
- 최지영 기자
- 2023-02-19 17: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성과 돋보여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이승아 의원이 최우수상을, 그리고 강철남 의원과 정민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
- 최지영 기자
- 2023-02-17 15:17
제주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표의원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경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은정 교수의‘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교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학부모, 도청 관계자 등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은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의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측면에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토론 참석자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 보육 노동 환경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조정, 보육교사 업무량 축소, 보조인력
- 최지영 기자
- 2023-02-17 15:15
제주도의회, 초지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위한 조례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 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초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초지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제주 초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초지 관리부서 담당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주 초지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초지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인 만큼, 규제보다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초지의 기능을 최대화함으로써 초지 소유자들의
- 최지영 기자
- 2023-02-16 11:22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농업인력 문제 해소 위한 현장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지역 농업인력 지원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4일 제주도 농업인력 담당자와 구좌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현재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와 관련하여 부여군에서 지난해부터 먼저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인력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현장을 와서 보니 인력을 운용하는 지역농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제주에서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동수 의원도 “부여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 최지영 기자
- 2023-02-16 11:20
제주도의회,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정협의체 구성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16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정협의체 구성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오영훈 지사와 노조 합의의 첫걸음을 환영하는 논평을 했다. 2022년 12월 2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제주도 고용승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제주도의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집단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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