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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인숙 의원, 제주 관광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해 달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 관광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 관광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에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서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특히, 실버인구 급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실버층을 겨냥한 상품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OECD에서 발간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와 정책보고서에는 2040년까지 여행객 수요의 변화는 고령화와 접근가능한 관광으로 보고 있다. 세계 인구 60세 이상의 비율은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향후 고령화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이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노년층을 겨냥한 제주의 새로운 관광아이템 발굴과 수익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형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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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성의 의원, 제주 밭농업 차별하는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노력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기존 직불제도를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제주 밭농업을 차별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었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한정한 문제 외에도 비진흥지역만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직불제도에서 도서지역으로 읍·면지역 전체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고,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모두 끊겼다”며,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에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조건불리제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서로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 밭농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요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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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위원회 공개 모집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의회와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6명 및 도 소속 공무원 2명 외에 각 계 각 층에서 7명을 공모한다. 연구기관, 학계, 학회,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며, 향후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분야·지역·학계·법조계·기관·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고, 8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향후 행정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에 많은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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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지 재천명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단계별 제도 개선과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왔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비롯해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초석을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에 이어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입하려는 선도 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출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제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설계와 달리 도민과 지역을 위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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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차도의회 이경심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립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7회 임시회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권익옹호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각종 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노무·법률·심리 상담서비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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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제주형 보상지원 마련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현 의원은“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조하지만, 정작 도내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은 총 60건이 신고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된 50건 중 이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 시간이 기3존의 백신보다 단축됐다.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백신보다 높고,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뿐만 아니라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 의원은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정부의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자체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달라진 점이 없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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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 '읍·면지역 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취약지에 대한 의료격차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라며 “읍·면지역 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양 읜원 “제주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과제로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및‘의료취약지역 문제’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 중 의료취약지와 서귀포시의 응급의료 주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대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관협력의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제주 동부지역의 민관협력의원 확대 추진 및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양의원은 “서귀포뿐만 아니라 도내 읍·면지역 의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며 “도정에서 서귀포시를 포함한 의료취약지인 읍·면지역의 의료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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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하영 의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적극적인 지원 확대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코로나방역추진대응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지원”에 안타까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인 지원”을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근거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산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제주 공공의료시설인 서귀포의료원이 2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법령에 근거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서귀포의료원이 대행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귀포의료원이 2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의원은 “서귀포 산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산후조리원이 필요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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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차도의회 원화자 의원, ‘서귀포지역 신장장애인 투석 치료 병원 확보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0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서귀포지역 신장장애인 투석 치료 병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서귀포지역에서 신장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은 350여명이 있지만, 서귀포시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은 195병상으로 나머지 160여명은 투석을 위해 제주시까지 왕복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야간 투석의 경우엔, 서귀포의료원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에 거주중인 신장장애인은 ‘서귀포시에 신장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3곳에 불과해 불친절과 의료 질 저하에도 옮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누구나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석 치료 병원 부족으로 인해 신장장애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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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청년실패보장제 도입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청년실패보장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오영훈 도지사의 6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제주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나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청년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속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보장제의 구체화를 위해 우선 자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동수 의원은 “자체 TF운영 이후 관련 연구용역이 시행되면 실제 정책 추진은 민선 8기 시작 후 1~2년이 지나도 요원할 것으로 보다 행정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복잡다단한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보장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1·3차 산업구조로, 소상공업종의 청년 창업
- 서유주 기자
- 2022-07-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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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첫 업무보고 면밀한 정책 분석과 제안으로 눈길 끌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청년정책 및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한 세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생산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을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한권 의원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관대행사업을 맡아 줄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둘째, 일부 대행기관의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센터 등도 발생하고 있음 셋째, 센터 운영 등의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은 1년 단위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매해 퇴직 후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2년 단위로 공기관대행기관을 교체해야 하는
- 서유주 기자
- 2022-07-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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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 결산심사 운영 설명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에서는 11일 10:30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결산 심사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 6일 선임된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현안으로 다가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마련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과 신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특히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촘촘한 맞춤형 강연으로 진행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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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도민에게 희망 주는 도정 위해 전력 다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도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현안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한 주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겠다”며 “그 기조에 맞춰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각 실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의를 바탕으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전 실국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분석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명확한 역할 인식을 통해 자신감 있게 도정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도의회 업무보고에 임하는 실국장의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도정을 대변하며 도민의 목소리에 따라 업
- 서유주 기자
- 2022-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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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체계 개선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제407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우선 확인하고 이에 따른 주요현안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현장에서 파악된 현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물론, 제17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 및 시행상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개원 후 첫 주요업무보고를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현안을 수렴하여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제주교육의 대의기구로서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소속 지방의원인 양홍식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 서유주 기자
- 2022-07-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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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또 어선화재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책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 힘) 위원들은 화재 발생으로 어선 3척이 전소한 한림항 피해 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7일 10시 17분경 한림항 내 계류중인 어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해 실종된 선원 수색상황 등 사고수습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앞서“ 성산포항 어선화재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워..” 라고 말하면서, “더욱이 이번사고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부상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전소된 어선 종사자에 대한 피해 지원도 살펴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 항내 어선 화재사고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어선 및 선박 등 항내 화재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피해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장에 설치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한림어선주협회
- 서유주 기자
- 2022-07-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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