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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불하, 도민 관점에서 법령 준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농업용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축산분야에서 지적됐던 조례제정 등의 위법한 문제점들이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6조를 살펴보면, 특별법이 도의 조직과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유이며, 규제완화를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공공용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와 축산분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법에 위임 없는 규제 강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공유재산의 불하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매각허용 조건에 개별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개발진흥지역은 200㎡로 제한하고,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 및 농림지역은 400㎡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
- 이청 기자
- 2022-11-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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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오는 15일 오후 15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제주상공회의소 김보겸 연구원이‘제주지역 일자리 현황 분석 및 보고’을 주제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노동시장 동향, ▲기초 훈련수요조사 분석, ▲심층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을 좌장으로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김동훈 팀장, 제주ICT기업협회 장희동 전문위원, 김성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 강다혜 한라일보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서 김동훈 팀장은 6차산업 현황과 현실태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대책안 등에 대해, 장희동 전문위원은 ICT 산업지역 일자리 창출시 검토사항, 김성한 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가가치 높은 기업들의 제주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방
- 이청 기자
- 2022-11-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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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일간 도정·교육행정 질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오는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첫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 33명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 대상으로 213건의 질문을 한 바 있다. 이번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은 첫 도정ㆍ교육행정 질문과 달리 질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정질문 일수와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정질문 일수를 4일에서 3일로, 일괄질문ㆍ답변 시간을 본질문 20분에서 15분으로, 보충질문ㆍ답변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도정·교육행정 질문의원 수도 도정질문 22명, 교육행정 질문 11명 등 33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민생의정’을 펼쳐, 도민들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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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을 5일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6,717억 원을 증액한 70,639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2,284억 원을 증액한 15,935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81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을 포함한 총 9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신3고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45명의 의원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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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추가신고 안내 위해 일본 도쿄·오사카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일본 내 재일제주인과 4·3유족을 대상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와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에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하영 위원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강민철 4·3지원과장이 함께 했다. 첫째 날과 이튿날 도쿄를 방문한 4·3특별위원회는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일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과의 면담을 통해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내년 상반기 예정된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다. 여권, 가족관계등록 등 신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배경택 총영사와 이상희 영사과장에게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추가신고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 안내문 게재, 서류 열람 및 작성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4·3추념 행사 개최, 추가진상조사 등
- 이청 기자
- 2022-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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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지역 농가인구 고령화 심화와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이 전국 평균보다 2.8배 높은 상황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 고용노동 수급에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의원 연구모임,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력 지원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력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고령화된 농업·농촌 지역에 내국인들을 대신해 외국인 노동인력들이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 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마저 어려운 형편으로 농업현장에서 극심한 인력 부족문제 호소하고 있다”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조달해야 하는 실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업인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1-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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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울시 도봉구의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을 통한 100% 돌봄 체계 구축 사례 제주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을 통한 100%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11월 9일~10일 1박2일 동안 서울시 도봉구청과 도봉형 초등방과후지원센터(모두잇)을 방문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도봉구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 안 방과후학교를 도봉구가 직접 운영하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5개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16개 초등학교가 참여중이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고의숙 의원은 100%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하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 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 마을학교 운영 등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돌봄까지 이루어지는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초등돌봄과 지자체의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아이들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가용한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 이청 기자
- 2022-1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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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민선 7기(18. 7. ~ 22. 6.) 4년의 성과를 정리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주체 돌봄 활성화｣는 이승아 의원이 제주지역 문화 특성 및 돌봄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행복한 육아 보육 환경 마을 조성 활동 및 관내 돌봄 문제 일부 해소를 위해 거주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이웃간 소통 근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 표창(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1년간의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의회 및 4․3유족회가 함께 만든 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2021년도 30주년 기념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이청 기자
- 2022-1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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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일본 위드 코로나 발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제주수출상품 판매상황 현지의견 청취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1월 10일과 11일 일본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및 제주통상진흥원 동경사무소와 신오쿠보 거리를 방문하여 일본 위드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객 유치상황 및 제주수출 상품에 대한 현지 판매현황과 더불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및 제주통상진흥원 동경사무소를 방문하여 일본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 관광 재개·일상 회복 등 영향으로 변화된 관광객 유치 홍보상황을 청취하고 이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코로나 이전의 제주-일본 직항노선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류 열풍으로 한국 체험을 위해 열기가 고조되는 신오쿠보 거리를 방문하여 제주수출상품에 대한 시장 현황 및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살펴보고 제주산 제품의 상품 판로 가능성과 마케팅 전략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학 의장은 일본 현지 관광·수출 현장 방문을 통해 “그 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 및 수출 시장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활기를 되찾는 현장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일본 내 관광 및 수출 시장이 회복에 있
- 이청 기자
- 2022-1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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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재일관동제주도민협회 및 민단 본부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1월 10일, 일본 재일관동제주도민협회 및 제일대한민국민단을 방문하여 오늘날 제주가 이룩한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재일제주인1세대를 위한 보은 및 선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재일관동제주도민협회 및 재일대한민국민단를 연이어 방문하고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제주를 지원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의회차원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본격적인 2·3세 시대를 맞이한 재일 제주도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다양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김경학 의장은 재일관동제주도민협회 및 재일대한민군민단 방문을 통해 “이제는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 재일제주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본격적인 재일제주인 2·3세 시대를 맞이하여 내고향은 제주라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도록 제주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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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현장간담회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와 9일 오전 조천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아가곱드래’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이민숙 회장(아가곱드래 원장)과 양창오 부회장(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협회 이사, 감사 등 11명이 참석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재활시설협회측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高)’위기 속에 장애인 생산품의 원자재 운송료와 유통업체의 납품 운송료 부담, 물류비 인상에 따른 직접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이며, 이를 실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설의 당면한 현안들을 개선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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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화재발생 대비 소방 합동훈련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연동119센터와 함께 2022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인명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1-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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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가나가와현의회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1월 9일, 일본 가나가와현의회를 방문하여 시키다 히로아키(しきだ 博昭) 의장 및 의장단을 만나 양 의회간 국제교류 및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는 2015년 양 의회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하코네가 있는 가나가와현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인 관광 중심의 교류활동을 이어 오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일본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로 관광 재개·일상 회복 등으로 그 간 코로나19 등으로 일시 중단됐던 교류 재추진 및 협력활동 확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양 의회간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교류이 장이 마련됐다. 김경학 의장은 가나가와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그 간 양 의회가 교류해왔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교류를 재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 의회가 갖고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양 의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미래를 위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청 기자
- 2022-1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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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패널조사 결과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11월9일‘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9회차로, 900명(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직자의 44.4%, 전문가의 38.0%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하여 공직자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 이청 기자
- 2022-1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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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2023~2026년 도의원 지급 의정비 심의․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명언)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 이후 3년간(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월 343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 3년간(2024~2026년)의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되며,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도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된 수당의 신설 필요성과 수년간 지급액이 고정된 의정활동비의 인상 등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변화를 꾀하자는 의견을 포함해 도의회가 기초의회가 없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현안 해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
- 이청 기자
- 2022-11-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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