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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익”직불제 입니다

2020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 바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기존에는 쌀·밭·조건불리 등 다양항 형태로 지급되다 법 개정과 함께 공익직접지불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개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환경보호, 교육이수 등 17가지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고, 이 중 현장의 여건으로 고려하여 3개의 준수사항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 영농일지 작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한 문의가 많다. 도대체 왜 참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공익”직불제 이기 때문이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기존의 목적 외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법 개정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적인 발전 꾀하며, 국민적
- 양동혁
- 2022-08-22 09:20
[TW만평] 제주 무더위 속 코스모스 '활짝'…다음 주 900만 관광객 돌파 예상

[TW만평] 제주 무더위 속 코스모스 '활짝'…다음 주 900만 관광객 돌파 예상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08-21 23:10
[기고] 8월 주민세, 확인하고 납부 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체류자를 둔 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동 지역의 경우 6,000원, 읍·면 지역인 경우는 5,000원의 세액과 세액의 10% 지방교육세가 합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율(5만원 ~ 20만원)과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1㎡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인 55,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하지만 사업소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
- 김영건
- 2022-08-18 11:43
[기고] 조선시대 선비처럼, 정약용처럼

사극을 즐겨 보기 때문인가? 조선시대 선비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정약용처럼, 황희정승처럼 청렴결백한 선비가 되고싶을 때가 있다. 제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닮고 싶은 역대 공직자중의 한사람이 정약용일 것이다. 모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만큼 그의 거의 모든 모습은 유명하다. 목민심서와 지식경영법이란 책도 읽어보았는데 두껍기는 하였지만 그도 좋았다. 정약용의 명언중 일일수행을 말하여보려한다. 1.권학 : 끊임없이 배우고 깨쳐라, 2.수신 : 몸과 마음을 돌아보라, 3.치가 : 집안과 부모형제를 보살펴라, 4.이재 : 재물과 이익앞에서 겸손하라, 5.정도 :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라, 6.위정 :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라, 7.용인 :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겨라, 8.교우 : 진심을 다해 사람을 사귀어라. 높은 신분의 관료 였음에도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진심을 다하고 아끼며 도리에 맞게 살았다는 정약용...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싶다. 나머지 일일수행의 덕목역시 내게는 큰 뜻을 함께 하고 싶은 정약용의 모습이다. 하루하루를 훌륭한 공직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려했던 역대 공직자의 모습을 다시금 되살리고 되짚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
- 강석훈
- 2022-08-18 10:23
[기고] 숨은 매력, 제주다움에 경쟁력을 입히자!

언젠가 한 시민으로부터 “지금 제주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꽃과 먹거리 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추억여행을 보장받기 위해 ”인생샷“이 가능한 꽃 피는 명소와 현지 맛집에 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그대로 표현한 말로 이해를 하였다. 생각해보니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이 아니던가? 범벅, 빙떡, 옥돔, 몸국, 흑돼지 등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제주 고유의 먹거리 또한 많지 아니한가? 가장 제주다운 맛과 풍경이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문득 스친다. 3년 전 스카이스캐너사의 ‘여행지를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 요소’를 묻는 조사 결과 음식과 맛집(24%) 영향이 가장 컸고, 특유의 분위기(17%), 자연경관(10%), 휴양 시설(10%) 등을 든 바 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한 이들의 주요 활동에는 식도락(맛집 여행 98.3%)과 자연경관 감상(85.8%)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휴양 시설은 뒤로 밀리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과 분위기, 경관 등이 주요 자원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돌담과 올레길
- 한은미
- 2022-08-18 10:20
[기고] 농막의 두 얼굴

농막이란 연면적 20㎡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만 구비하여 작성하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도도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분명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된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태는 어떠할까? 초기 농막은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정화조까지 설치하여 세컨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1가구 2주택 등 규제를 피해 별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포털사이트에 ‘농막’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모듈러 주택으로 광고하여 판매되고 있다. 또한 불법증축을 통해 연면적 20㎡를 넘어서거나 주변 농지에 데크, 주차장, 진입로, 정원 등을 불법 설치하는 위반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농민들을 위한 제도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표선면 최
- 정다연
- 2022-08-18 10:17
[기고]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알려드립니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에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명칭이 주민세(개인분)로 바뀌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다.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대 미만자는 면제 대상이다. 작년 과세체계 개편으로 기존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 및 주민세(재산분)가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고, 부과 방식도 정기분이 아닌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올해에도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주민세(사업
- 김대응
- 2022-08-18 10:13
[TW만평]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행사

[TW만평]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행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08-17 23:57
[기고] 넌 너를 ‘호호호’ 하게 할꺼야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담임선생님 이야기, 수업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지내왔던 그 시절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꺼내졌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웃었나 모르겠다. 한 친구가 말했다. “야, 진짜 간만에 눈물나게 웃어본다.”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내며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또 한참을 웃어댔다. 지금은 그 웃음이 어디 사라졌을까?라고 생각이 들던 참에 우연히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 ‘넌 너를 호호호하게 할 거야’ 이 글귀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이 글귀는 어느 작가의 수필집 “호호호”라는 책의 리뷰 제목이었다. 글에는 요즘 같은 시절엔 뭔가를 마음껏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게 왠지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작가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도 괜찮다라고 한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부서간 이동이 있었다. 새로운 부서로 옮겨졌고, 또는 기존의 부서에서 새로운 직원을 맞이하고 있다. 이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자기소개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게 되면 어떨까? ‘나’라는 인간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
- 이은희
- 2022-08-17 10:29
[기고]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에서 끼 많은 청소년을 찾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각종 축제, 행사 등이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는 올 여름, 우리 청소년팀에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겼다. 바로 9월 3일에 개최되는 제23회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운영 되었었는데 3년만인 올해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번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해왔던 노래, 요리, 사진 경연대회는 잠시 쉬어가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k-문화와 건강을 주제로 하여 k-pop 노래·댄스·태권무·난타 등 모든 장르가 참여 가능한 k-문화 경연대회를 열고, 3:3 농구대회·플로어볼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촉진할 스포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는 무대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연대회장을 둘러싼 부스에서는 직접 만들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예·네일아트·인생포토존·코딩로봇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SHOW! 청소년 중심!” 이라는 부제를 달고 야무지게 구성된 이번 축제가 청소년들이 재능을 뽐내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단
- 최수진
- 2022-08-17 10:2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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