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9개국 18명)하여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국제표준 및 각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상호공유하며 글로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에 맞춰 직접 심사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연수회 중 참가자들과 우리나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이 강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증가된 택배물량 처리를 위해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펀드가 역대 최단 기간인 5개월 만에 모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모든 펀드가 결성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9개월 남짓이었으나, 올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단축된 것이다. 펀드가 빠르게 결성됐음에도, 민간자금 모집 실적 또한 양호한 수준이다. 당초 결성목표액인 7,835억원의 16%인 약 1,200억원의 자금을 추가 모집하여, 총 9,082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생·소형 벤처기업자본(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 2,300억원,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 1,900억원,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펀드 1,600억원 등이 결성됐다. 결성된 펀드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하반기 벤처투자 회복세를 이끌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펀드가 결성됐다”라면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산림청은 올해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병무청은 2025년 예산안을 사업비 3,202억원을 포함하여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①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② 사회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③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으로 2,065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입영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도 55억원을 편성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에만 지원하던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서비스를 9월부터는 20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에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하여, 주요공사 순서검토, 공종별 작업 불가능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설계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서비스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20년 11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매년 검토 건수를 늘려 ‘23년에는 33건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5년 예산안으로 ’24년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5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속운전 등 원전 안전성 확인 및 효율성 제고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4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으며, 그간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으며,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 진안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병수(59세, 버섯마루)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수 대표는 지난 2013년 전북 진안으로 귀산촌 해 목이버섯 재배를 시작했다. 임업을 시작하던 당시 표고버섯 총생산량 2만여 톤에 비해 목이버섯의 국내 생산량은 61톤 정도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목이버섯을 널리 알리자는 일념으로 국산목이 버섯 품종인 ‘용아·현유·건이·새얀’을 생산하고 버섯배지를 전국의 임업인에게 보급했다. 또한, ‘버섯액체종균 접종법’과 자체살균이 가능한 종균배양기를 개발하는 등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연간 버섯배지 90만 봉을 비롯해 목이버섯 60톤, 흰색목이버섯 30톤 등 100여 톤의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제품인 ‘버섯 그대로(건버섯 모둠)’와 버섯피클, 버섯진액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연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새로운 임산물 품목을 더욱 발굴해 소비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임산물을 다양하게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9월 2일 산림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에서 입장료 1천 원을 할인받아 담수 생물, 섬・연안 지역 생물 등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하고 생물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 체험 및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면제・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과 한층 친숙해지고 산림・생물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