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 5차 재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천7백여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 지급을 추진하는 것.

13일 이 지사는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시군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 도민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찬반 양론이 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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