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대상이 연일 화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말까지 90%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의 윤곽이 잡혔다.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물론 주유소와 학원, 병원과 서점, 편의점 등 일상 생활 소비와 관련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재난지원금처럼 사용 불가 업종도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같은 물건이더라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선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불가능 한 것이다.

 

세금이나 보험료, 통신료 등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에서는 조건부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여야 하고 현장 결제만 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사용처를 최종확정해 다음달 추석 전엔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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