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경제성장 둔화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 신속집행 추진은 부진한 민간 투자수요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재정 집행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및 연말 집중적인 예산 집행으로 인한 낭비·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집행대상액 3조 991억 원(잠정) 중 64%에 해당하는 1조 9,834억 원을 집행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집행목표인 60%보다 4%(1,240억 원) 상회하는 금액이자 제주 역대 최고 수치이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SOC)사업의 집행대상액 2조 2,814억 원 중 25.5%(5,887억 원)을 1/4분기내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 신속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입찰 시 단축공고, 선금 최대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단축, 국고보조사업의 추경 성립 전 사용 등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집행자금 난(難) 해소를 위하여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자금을 신속히 교부하여 신속집행 추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 요청도 했다.

제주도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집행 추진단(단장 :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하고 부서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집행실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10억 원 이상 사업 502개 사업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재정집행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부서별 사업추진 컨설팅, 일일단위 집행상황 점검 및 정례적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운영하여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집행실적에 따른 부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의 재정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므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