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제외는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달 이내로 입금되며, 정기지급이 됬을 경우 9월 말까지 정기지급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은 세대주 분리가 안될경우 부모님 재산을 합쳐 2억이 넘어가면 단독가구 인정이 안돼 지급이 안된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전입신고가 안됬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될 수가 있다. 부정하게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2~5년의 지급중지, 지급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다. 6월 말에 신청했다면 6월을 기준으로 10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가족과 분리되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하게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5년 이하 지급중지, 직브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신청자격이 맞다면 신청하라고 우편, 메일 등으로 알려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