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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패` 주차는 10프로 과실이

  •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0.14 12:26:0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10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는 현창윤 변호사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현 변호사는 "차선을 바꾼 이어 "불법 주차는 10프로 과실이 된다.


가로등 없는 곳은 20프로까지 올라간다.


차선이 빈번한 곳은 40프로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이들은 매크로 티켓에 대한 처벌도 이야기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까지 매크로 티켓 처벌 규정이 없다"며 "다만 우회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야구나 공연을 보려는 게 아니고 암표를 파는 거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창윤은 온라인에서 주고 사는 건 현행법상 처벌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현창윤 변호사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고 이에 따른 법률 상식을 소개했다.


이날 DJ 김영철과 매크로 티켓, 소위 암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현창윤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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