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경쟁 완화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추진하는 고교체제 개편 및 고입선발고사 폐지가 오히려 중학교 저학년마저 일찌감치 학원으로 내모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3일 제주도의회가 이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희현 의원은 고입선발고사 폐지 방침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고입선발고사 폐지로 교실수업이 학생 참여가 활발한 수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 평가방식도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가 확대·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지속적인 수업방법 개선 및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내실화하고, 학교수업을 열심히 받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결국은 학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육감은 “사교육 증가 요인 분석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사교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하는 셈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일반계고(인문고) 고입선발시험인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제로는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내신 경쟁에 따른 부담으로 중학교 저학년들이 일찌감치 학원으로 몰리고 있고, 또 예전에는 학생들이 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위주의 단과학원에 다녔으나, 지금은 종합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사교육비 역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이달 초에 발표한 ‘제주지역 청소년의 교육과 건강’ 자료를 보면, 2016년 제주지역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5년보다 14.2% 증가했다. 그리고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2015년 62.4%에서 2016년에는 66.4%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수강생이 많았는데, 2019학년도부터 연합고사가 폐지될 예정이라 최근 들어서는 중학교 1·2학년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와 한 학부모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려고 단과학원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내신경쟁으로 인해 모든 과목이 중요해지면서 1학년 때부터 종합학원을 찾고 있다고 실태를 말했다.

다른 한 학부모는 예전에는 1~2학년 때 공부를 좀 게을리 하더라도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연합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학년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육감이 “고입선발고사 폐지로 교실수업이 학생 참여가 활발한 수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며”라고 답한데 대해 상당수의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딴 나라의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희현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연합고사 폐지가 대세라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는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다른 의원들도 고교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한 것에서 보듯이, 제주도교육청의 제대로 된 정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