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교육청의 교장 공모제를 문제 삼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가 14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공남 의원은 애월중 교장 공모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가 선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를 지난 8일 단행한 가운데, 애월중 교장으로는 김상진 교사가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부공남 의원은 임시회에 출석한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향해 “공모 절차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4개 학교 모두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성·공정성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이 대단히 의심을 받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이번 공모를 포함해 교장을 4차례 공모했는데,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선정됐다.
부 의원은 이에 대해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런 소지를 왜 만드는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맹점이 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공모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 등이 맡고, 이어 2차 심사가 진행되는데, 부 의원은 2차 심위위원의 1/3은 교육청 직원인 점을 따지고 들었다.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 의원은 “특정 단체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다른 단체에는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며,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교원단체별로 추천하도록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오대익 의원은 “탁월한 역량이 있고, 전문성 뛰어난 사람을 교장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교장자격증 가진 순서대로 선정하니까 그런 사람 빠지더라. 그래서 공모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교사들이 들러리는 안 서겠다고 한다. 4번 연속 전교조 소속 교사가 선정되다보니 이젠 희망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교장 공모 여부를 놓고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교사 2/3가량은 반대했고, 그런데도 학부모 찬성이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찬성 쪽이 많다며 공모를 했다고 문제 삼았다.
교사 수는 15명 정도 밖에 안 된 반면, 의견을 수렴한 학부모 수는 100명이 넘었고, 이 때문에 교사가 다 반대해도 전체 찬성 여론은 과반수를 채울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에 잎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제주교총(회장 고재문)은 지난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의 교장 선정을 철회할 것을 이석문 교육감에게 강력 촉구하고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인사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 코드인사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낱낱이 알리고, 특정 교원노조가 독식해 버리는 현상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교총은 특히 공모를 통해 임명한 교장 4명 모두 전교조 소속이면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점을 문제 삼았다.
교총은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교조 교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모 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응모하는 교원들은 절차적 민주성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 심한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이를 바라보는 많은 현장 교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