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건설하려는 ‘제주신항’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가 8일부터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청의 제주신항 건설 발표를 놓고 “행정의 보여주기식 보도자료는 도민사회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지난해 제주신항 건설계획이 확정된마냥 홍보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직껏 건설 기본계획조차 고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월 제주신항 건설은 결정된 바 없고,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수축경제위는 “제주사회에 이슈 만들고, 갈등을 부추겼다”며 더욱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행정이 조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문제 삼았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즉 항만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자체 사이에 명확한 결정이 난 후에 발표하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제주신항 건설을 지난 201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총사업비는 2조 4,520억원에, 시설로는 외곽시설 4,910m, 안벽 3,330m, 국내선 여객부두 9선석, 국제크루즈부두 4선석, 배후 상업부지 129만여㎡ 등을 구상했다.

제주도청 측에서는 제주도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은 넘치고 있지만, 선석이 부족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강정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부두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추가로 제주신항에 크루즈 선석을 확대하려 계획하고 있지만, 농수축경제위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를 보였다.

제주도청 측에서는 ‘크루즈 관광 1조원 시대 조기 개막과 지주산업으로 성장’이라고 홍보했지만, “국민의 혈세로 항만을 건설해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소득 창출에 제주도가 앞장서는 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주도청에서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의 쇼핑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약 50%를 차지했고, 이어 사후면세점과 화장품점 등 대형 매장이 약 44%를 차지했다.

그리고 방문 관광지는 용두암, 자연사박물관, 한라수목원 순이었다. 이중 용두암과 한라수목원은 입장료가 없고, 자연사박물관 관람료는 10인 이상 단체인 경우 1인당 800원에 불과하다.

농수축경제위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 모두 별 뾰족한 방안은 제안하거나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도정은 모자란 크루즈 선석을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농수축경제위 역시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농수축경제위가 ‘사드 배치 정국’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당장 관광객 감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