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초·중·고의 학생 수는 매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의 2015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9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2.5명이다.

2011년 대비 감소 수는 각각 초등학교가 3.2명, 중학교가 4.2명, 고등학교는 2.3명이다.

반면, 교원 수는 지속 증가했다. 2015년 교원 수는 7,486명으로 2011년 6,465명보다 1,021명(15.8%) 증가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지난해 9~10월 ‘2016년 제주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 조사는 제주도내 3,000가구를 샘플로 선정해 실시됐다. 조사부문은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체육,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3개 분야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속 감소

이중 교육 부문을 보면,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한 반면, 교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년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011년 17.2명에서 2015년에 14.4명으로, 중학교가 18.3명에서 15.1명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16.4명에서 15.4명으로 각각 2.8명, 3.2명, 1명씩 감소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15 제주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6년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2.7명으로 2015년 14.4명보다 8.3명 적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19.5명에서 15.1명으로 4.4명 감소했다.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이유는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 때문만 아니라, ‘밀레니엄 베이비’이자 중학생인 2000년생이 여타 연령대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레니엄 베이비가 모두 고교로 진학하는 올해는 중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5.1명 미만으로 급감하게 된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 타령 언제까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지역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비정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교사들은 과연 교사 수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고, 학생 수는 얼마나 더 줄어야 업무가 과중해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을 누그러뜨릴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무기계약직의 월급은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150만원이 채 안 된다. 그야말로 저임금 노동자다. 하지만 취업난을 반영하듯 그 자리에도 지원자는 넘치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무기계약직 채용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정규직과 달리 박봉인 데다 승진도 안 된다.

행정업무 지원 무기계약직 몇 십 명을 채용해봐야 제주도 내 초·중·고가 300개가 넘어 ‘언 발에 오줌 눕기’에 불과하다. 예전부터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도 처우 문제로 제주도교육청과 지속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의 일부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때 학교 비정규직들을 향해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비정규직들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단 그에게 기대를 품었으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긋나고 말았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재원 부족 타령을 반복하면서도 무기계약직은 지속 늘리겠다니 어쩌자는 것일까?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무기계약직이 시위나 농성을 벌이는 사태는 이 교육감 취임 이래 일상이 됐다.

취업 준비생 사교육비 큰 폭 증가

제주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가 아닌 대학생·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가장 많았다. 취업난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2016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미취학자녀 18만4천원, 초등학생 34만2천원, 중학생 34만4천원, 고등학생 46만4천원, 대학생·대학원생 60만4천원,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51만9천이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사교육비는 2015년보다 19% 증가했다.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은 소폭 감소했고, 고등학생은 9% 증가했다.

제주도 내 대학교의 2016년 평균 등록금은 445만4천원으로 전국 대학교 평균 등록금 555만1천원보다 적었다. 제주도 내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2015년에는 약 13만원 증가했는데, 2016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