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표정관리’에 나섰다. 증가할 이유가 있고, 또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넉넉하게 집행하는 행정 쪽이야 기쁜 일이지만, 내는 쪽 대부분은 그다지 반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21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정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3천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 11월까지 징수액은 1조 2,628억원인데, 이달에 추가로 징수할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을 합치면 연말까지 1조 3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근래 제주지역의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내년에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정의 지방세 징수액은 2010년에 5,215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조 1,24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방세 규모 증가율은 제주도가 159.8%로, 전국 평균 71.9%를 2배 이상 앞서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 폭증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 활황이다. 부동산분 취득세는 2015년 1~11월 2,931억에서 올해 1~11월에는 3,560억으로 629억원 증가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 활황에 인구증가, 관광객 급증 등이 겹치면서 법인분 및 양도소득분 등의 지방소득세도 2015년 1~11월 1,023억에서 올해 1~11월에는 1,642억으로 619억원 증가했다.

또 재산세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2015년 1~11월 923억에서 올해 1~11월에는 1,092억으로 169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차량 취득세율을 4~5%에서 5~7%로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도 122억원 증가했다.

제주도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하지만 내년에는 부동산경기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근래 제주지역의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높다며, 특히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내년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