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에 날선 비판을 날렸다.
강 의원은 21일 오후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개발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제주자연을 훼손시키는 중산간 난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들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사업자인 JCC(주)의 계획대로라면 “오라관광단지 운영 시 활동인구는 하루 6만명, 하루 오수 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고, 1일 생활 및 관계용수는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0,000톤에 맞먹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중산간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 훼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추가로 문제를 말했다.
더욱이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사업 승인은 대규모 중국자본에 의한 자원의 독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은 단절되고,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오라관광단지사업 행정처리야 말로 언론의 표현처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만큼이나 너무나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말았다”며,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한 원희룡 지사를 필두로 한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 그리고 관련 심의위원회의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 둘이 아니라며 의혹을 열거했다.
그 첫째는 당초 사업자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하면서 당연히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영호텔 고도 완화가 특혜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만, 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명문도 없이 관광단지의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
강 의원은 세 번째로는 “9월 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최종 의결은 조건부 동의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 간의 논란이 거듭되자 위원장은 표결로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는가 하면, 상식 이하의 회의 진행으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고, 당연직 환경보전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가 늦게 참석하고 문제투성이의 회의에 별문제 없다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며 표결에 참여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네 번째로는 “10월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는 극히 이례적인 사업자를 위한 회의가 되고 말았다. 회의 결과,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들을 무력화시켜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바꾸고 말았다. 사업자가 오수 발생량 재조사 거부를 비롯하여 49개 조건부 사항 중에 반영 24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12건, 추후반영 5건 등 이행 수준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며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문제 삼았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이라며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위해 사업자와 행정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원희룡 지사가 왜 유독 이 사업에는 이토록 관대하냐”며,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냐? 원희룡 지사님의 환경철학과 마인드가 의심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중산간 난개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제주미래 비전의 청정과 공존을 주장했던 원희룡 지사님은 어디로 가고, 제주땅 어머니 젖가슴을 파헤치려는데 동조하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