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년인터뷰 두번째 시간은 차고지증명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고희범 제주시장과 함께 했다. 일부 질문은 지난 '원희룡 지사 편'과 중복될 수 있으나 도와 시의 입장을 각각 듣기 위해 수록했다.

- 먼저 올 한해 제주시에서 추진할 핵심정책에 대해 설명을 부탁한다.

올해에는 ‘시민행복’을 목표로 시정운영 기조인 5+1 추진 전략과 2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 계획들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가운데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인 기초질서와 관련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가 도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조례가 2월 도의회에서 개정되면 올해 상반기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곳곳의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함께 1000㎡가 넘는 공영주차장은 복층화하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또 민간의 주차장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일도 검토하겠다.

이어 쓰레기는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절감,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 매립 없는 전량 소각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활문화로 만들어 나가겠다.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무단투기 행위는 강력 조치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사업과 함께 제주시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만들어 탄소제로섬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의 건설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서게 되지만, 개별 양돈농가가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근본적으로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한다.

또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하게 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겠다. 문화도시는 한마디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도시’로 표현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전환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밖에 강한 1차 산업,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 청년일자리 확보와 사회적 경제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

- 제주지역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 온 차고지증명제 전체 확대 조기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제도가 도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밑 빠진 독에서 새는 물을 막으려면 터진 밑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자동차가 늘어간다면 아무리 주차장을 열심히 만들어도 허사가 된다. 일본에서는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해서 지금같이 정착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도 20년 후를 기약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던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전 차종 확대 방안이 이 달 도의회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시민원탁회의에서 시민 86%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원하고 있고 주차문제를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의회에서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 유발금 제도는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 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금년 7월까지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 입력, 2020년 7월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안내한 후 2020년 8월부터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도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 제주도민과 관광객들 모두 제주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해 민원이 잦은 상황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운송업 종사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교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운전기사가 증가하면서 일부 불친절하게 승객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에서는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택시든 버스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승객들을 친절한 자세로 대하도록 얘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 종일 운행하던 근무체계를 1월 1일부터 1일 2교대 근무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전보다 운전원의 근무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친절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공영버스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원에 대하여 불친절 모니터링제, 근무실적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영주차장 유로화 및 요금인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시행함에 있어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포가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올해는 전기차충전기 앞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부터 전기차량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급속충전 후 1시간이 경과할 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완속 충전구역에 충전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 규정이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를 계도하는 정도로 추진했지만 2월부터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 일부 운전자들의 배려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위하여 16명이 8개조로 나누어 98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 고정식 CCTV 103대를 추가 설치했으며, 총 211대의 CCTV 장비로 주요도로변 불법주차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는 인력 단속의 순회성 한계를 극복한 상시 단속 장비인 만큼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 단계씩 정립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기초질서지키기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단속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지만, 이는 제주가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주차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임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게 되는 일련의 불편들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과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노력이 함께 해야 교통·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정 제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해내는 경유버스와 경유승용차, 대형트럭 등의 숫자가 제주시에 너무나 많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봄이나 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도심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가 큰 배출오염원이므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을 매년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2회 현장에서 단속하고, 운행중인 대형자동차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월 세 번째 화요일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3월~11월)로 정하여 자발적 점검을 통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월~4월) 보일러 및 연료사용시설에 대한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황사철(3월~5월)에는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방진막과 방진벽 설치, 세륜시설 및 살수주기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비산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자연환경 보존 속에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제주에서 교통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무작정 도로만 넓히고, 결국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17곳 332만㎡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 환경이 훼손되는 면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읍·면지역 간 연결 및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농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농기계나 차량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기존 농도의 도로 폭을 4~5m가량 확포장하기 위해 대부분 농경지를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적어 자연환경 훼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제주시의 제반 도로교통 현황 및 장래 도로교통 여건, 환경영향 등을 분석, 진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저상버스 역할을 하는 전기버스가 운행 중인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도내의 전기 저상버스는 서귀포시에 63대, 제주시에서 9대가 운행중이며 대부분 민간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오염 예방 및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기버스가 450백만원(디젤차량 112백만원)으로 고가(高價)이고, 공영버스 운행노선인 읍·면지선은 좁은 마을길이다 보니 운행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앞으로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부 전기 저상버스의 운행 상황, 충전 인프라, 정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기 저상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추진사업과 맞추어 제주시에서도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우선 시내 급행노선에 투입하여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올해 각오 및 포부를 밝혀주길 부탁드린다.

올해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행복’이다.

‘시민 신뢰’ 라는 가장 중요한 추진 동력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제주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