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서로 비교해 보고 원산지나 후기, 식당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확인 후에 주문하게 되는데 하물며 수천만원에서 몇억을 호가하는 부동산의 매매를 하게 될 경우라면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수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비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확인이나 의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맹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말만 믿고 큰돈을 맡겼다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믿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적지 않다.

부동산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낳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정작 피해를 보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땅이 개발되면서 호재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투자 효과를 노리고 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노리고 기획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기존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기고 고객을 속이는 사기 행위이다.

부동산 변호사를 찾는 사람 중에는 사기를 당해 맹지를 구매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예가 많다. 맹지는 건축행위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로가 건설될 것처럼 속이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꾸며 땅을 판매하게 되는데 보다 저렴하게 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땅을 공유 지분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땅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때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실상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이다.

만일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을 돕고 있다.

도움말: 거제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백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