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검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8년 이후로 줄어들던 마약범죄의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4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타난 바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마약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범죄에 대해 마약처벌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법원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선처를 하기 보다는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으며, 실제 마약투약후 범행 양상이나 관련된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범죄는 사건에서 다뤄지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재범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어떠한 마약을 복용했는지, 또는 유통이나 판매를 했는지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 역시 달라지게 된다.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3가지로, 마약과 향정신성약물, 그리고 대마로 구분을 한다. 마약은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해당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프로포폴, 필로폰, 졸피뎀 등이 있다 대마의 경우 대마초나 대마 액기스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해당된다.

마약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직접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마약처벌이 가능하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서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처벌은 사건의 내용과 해당 마약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대체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다.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