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지킬 수 없는 공허한 말이 된다. 특히 많은 연인이나 부부가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데 있다.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를 만나 불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혼하고 둘에게 책임을 물을지 말지 여부다.
 
물론 부부 관계라는 게 오묘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다. 이혼 등의 신상 변화가 없는 만큼 위자료 액수를 줄인다.
 
하지만 이혼까지 가게 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막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는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통화내역이나 네비게이션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증거 확보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애초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준비를 잘하는 게 먼저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불륜 행위만 밝혀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바로 상간자가 사전에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도 밝혀야 한다. 만약 사전에 배우자가 상간자를 속인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밝혀야 피해자로 자신을 지칭하지 않게 한다.
 
위자료 청구 이외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 청구도 필요하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검토한다. 따라서 불륜 행위로 인해 키우지 못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경제적인 기여와 관련이 있는 만큼 따로 대비해두는 게 좋다.
 
단순히 배우자의 바람에 화만 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이혼을 위해서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은 물론 증거 수집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상간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