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 A씨와 이를 투약받은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약 3년간 B씨에게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페놀계 정맥마취제로써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은 다른 약품과는 달리 마취되는 속도와 마취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모두 빠르며 뇌 기능을 억제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만약 자격 없는 자가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받는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투약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으나 그 중독 증상으로 인해 점점 투약량을 늘리고자 제3의 경로로 이를 구매하려다 적발돼 오히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사범은 단순 투약을 한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나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되고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진행 방향을 적절히 설정한 후 그에 맞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약사범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되며, 최근 그 증가세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정형이나 구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므로 만약 프로포폴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박재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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