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과 함께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9년부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첫해인 2025년에는 원래 입학 대상인 2018년생(만 6세)과 2019년 1~3월생(만 5세)이 동시에 1학년이 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역대 정부에서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 입학 시기는 앞당기지만,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조기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정책 집행이 수월한 것은 아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상황에 따라 1년을 일찍 혹은 늦게 취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가운데 초등 취학 연령이 우리나라처럼 6세인 나라가 19개국으로 가장 많다. 7세인 나라가 8개국, 5세 이하인 나라는 영국 등 6개국으로 적다. 미국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한편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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