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정책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도 일부 담겼다. 다만 세부 이행 계획은 향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게 퇴직 소득세 감면이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소득세 근속 연수 공제를 확대해 장기 근속한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을 퇴사하며 퇴직금을 받으면 근속 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세율 6∼42%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20년 다니고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퇴직 소득세 27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때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퇴직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근속 연수별 공제 금액을 대폭 끌어올려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퇴직금 5천만원인 퇴직자가 한 직장에 10년 다녔다면 퇴직 소득세 50%, 20년 근속했다면 100%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 5천만원 일괄 비과세 대신 근속 연수 공제액을 높이기로 한 건, 근속 연수가 짧은 고소득자도 감세 혜택을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 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0∼11개월 아동의 경우 내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만 1살은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한편 이 밖에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장인이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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