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44%를 넘어서는 등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가 많기에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확대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운동능력이 저하되면서 순간적인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판단 또는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크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제대로 현장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통사고소송에서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 민사 합의나 형사 합의 진행까지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으로 자동차 사고소송에 관한 교통사고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음주나 뺑소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인명피해는 가해자 전액 배상해야 하며 이 밖에 사망 중상해 사고, 음주 측정거부, 뺑소니 사고는 공소제기 할 수 있어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만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분만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하기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책정, 음주운전 형사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교통 사고분쟁에서 형사합의서는 선처나 양형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합의금이나 합의서양식 작성에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음주운전 상담을 통해 초동 대응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야 해 사건의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도움말 : 창원법무법인 더도움 이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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