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떤 사건보다 피해자의 고통이나 수치심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와 관련한 가해자 처벌은 변호사 사무실 등의 도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보다 사회적 관행으로 쉬쉬하며 덮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면서 피해 정도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형사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형사전문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보면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고 법원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며 피해 여성들을 문란한 여자로 치부해 버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여성이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단 좌절하고 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전문 법률상담으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폭행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민의 관심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피해자의 나이나 상해 발생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성추행 특수유형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지고 있어 가해자들이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사무소를 비롯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피해 사실을 알려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배척되지 않고 강력한 증명적을 가지므로 사건 초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수안 강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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