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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차기정부, 임대차 3법 재검토 공약…얼어붙은 부동산 봄바람 불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 3법 재검토를 내걸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 불안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선인은 임대차 3법 개정을 가장 시급한 부동산 현안으로 꼽으며 전면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일컫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난을 심화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은 역대급으로 치솟기도 했다. 

 

당선인은 우선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하되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돌리고,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줘 시장 수급을 늘릴 구상이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법이 급등한 주택 매매 및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분양 시장도 크게 반색하고 있다. 향후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세제 변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상승세가 본격화되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데, 동대문구 청량리 일원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이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주거단지로, 높은 성적으로 전 세대 청약 마감을 달성한 데 이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 접수 당시 해당 단지는 평균 46.94대 1로 총 309세대(공공임대 75세대 제외) 모든 주거시설을 성공리에 마감했다. 뛰어난 서울 중심부 입지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특화설계가 더해진 점이 호평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새로운 부동산 완화책이 가시화되면서 규제 여건에 발목이 잡혔던 투자자들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청량리역, 제기동역, 용두역 도보권에 들어서고 청량리역의 GTX B‧C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신설(예정) 호재와 제기동역의 동북선(예정)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중 제기동역의 동북선은 단지 바로 앞에 지하 엘리베이터로 연결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높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당 사업지의 입지는 향후 서울 중심지의 펜타 역세권이자 서울 전체를 대표하는 대형 교통 허브가 될 전망이다. 

 

뛰어난 교통망과 직주근접성을 갖춘다는 점에 인접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일대의 CBD 및 대학교, 대학병원 임직원들의 풍부한 수요도 예상된다. 주변 배후수요만 약 20만개의 사업체와 약 120만명(학생 수 포함)으로 추산되며, 각종 개발 호재로 향후 정주 여건이 더욱 좋아지는 만큼 신규 수요 유입도 기대된다.

 

또한, 청량리역이 가까워 청량리 민자역사를 비롯해 풍부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립동부병원과 동대문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 의식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한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서울시 동대문구 일원 지하 6층~지상 28층, 2개 동에 도시형생활주택 288세대(공공임대 75세대 포함), 오피스텔 96실, 근린생활시설 지상 1~3층으로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마련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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