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정부의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공개 일정이 화제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14조 원 상당의 추경 편성을 실시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해당 추경안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추경 편성 속도에 박차를 가해 하루 빨리 끝낸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선거운동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4일까지 의결을 마무리 짓는 게 좋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대선을 노린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 경우 집행 시기는 2월 이후를 넘어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14일 추경안을 팔발표하자 '대선용 돈 살포'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대상, 절차 공개 등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