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2019학년도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화북2동 14통 4반 일부가 화북초에서 삼화초로, 회천동이 삼양초에서 봉개초로, 애월읍 고성1리 일부지역이 하귀초에서 광령초로 초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되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편의 및 학급편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있으며, 원도심학교 및 과대학교를 대상으로 통학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23일,화북 금산마을내 막다른 도로인 진서로에서 금산5길구간 120m 길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지난 1976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제주시는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투입해이 달 개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도로 개통과 함께 노선 보상 협의시 발생한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노상주차장 9면을 조성, 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3희생자 유해 29구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9구의 유해는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 21인, 1950년 삼면예비검속 희생자 7인, 기타 1인으로 확인됐다. 22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유해발굴 신원확인 보고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동안 어둠 속에 잠들어 계셨던 4.3 희생자 스물아홉 분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추도사를 시작했다. 원 지사는 이어 “통한의 70년을 뒤로하고 가족 품에 안기시는 희생자 영전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모와 형제를 가슴에 묻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 오신 유족 한 분, 한 분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신원 파악을 위해 애써준 양조훈 이사장님과 이숭덕 교수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신원파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덧붙여 “4.3의 완전한 해결과 세계평화의 중심으로 제주가 앞서가는 그날까지 영령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는다”면서 “가족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추도사를 마쳤다. 한편 이숭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는 “기존 유전자 검사 방법은 유해 상
청정과 공존의 관점에서 제주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플러스 일자리 포럼’이 오는 23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제주의 일자리 현황을 짚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고 제주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방연계 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부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에 1부에서는 제주의 고용문제를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2부는 청년활동가의 발제로 제주청년이 안고 있는 고민과 제주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이뤄진다. 3부는 제주형 그린일자리를 비롯해 제주의 장점을 살린 일자리 창출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4부는 종합토론 순서로써 이날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 인재양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서는 도내 공기업과 법인이 일자리 홍보부스를 운영해 일자리 채용계획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일자리와 영세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좋은 일자리
제주시가 환경과 교통, 도로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22일, 3대 분야, 15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질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 질서,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도로질서 등 주요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기초질서 확립 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민 중심의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인데, 이를 위해시민 40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분야의 경우 일회용품 적게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불법투기 안하기, 교통분야는 주변 주차장 이용 보행으로 이동하기,인도·횡단보도 주정차 안하기, 도로분야는 상가·내집 앞 물건 적치 안하기 등 총 6개의 의제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했으며, 주부, 학생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지킴이’ 1,000명을공개 모집 구성하여 지역
제주도는 22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최초로 장기이식희망 신장장애인에게 ‘장기이식 사전검사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도 본예산에 신장이식 사전검사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향후 결정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장이식에 따른 사전검사비가 지원되면 신장장애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장애인들은 혈액·복막 투석으로 인한 일상의 제한적 생활을 개척하기 위해 장기이식수술의 꿈을 갖고 있지만, 이식수술 사전검사 비용이 고액인데다 이식수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감에 신장이식의 기회가 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장이식 사전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이식검사를 주저하던 신장장애인에게 이식검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신장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말한다.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장애인으로,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장애인 1인당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65만 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급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로장애인 인건비로만 집행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10군데 시설에서 총 29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제주시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유지 관련 사항 및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오는 12월 5일부터 3일간 광주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제주시내 65개 사회적기업 중 점검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 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점검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인증요건 준수 여부와 재정지원 사업이 적정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및 부정 수급 사항을 적발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내실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시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기업은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에 앞서 기업들의 자율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19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사업신청을 오는 12월 4일까지 구좌읍에서 접수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좌읍 지역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이며,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좌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부서에 비치 된 사업신청서에 살포하고자 하는 토양개량제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화 된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신청 농가에 대해 내년 1월, 지원대상자와 공급물량 선정을 마무리 하고, 상반기 내에 전량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사업예산 15억원을 투입하여 한림, 우도, 제주시 동지역에 토양개량제 8천톤을 공급한 바 있다.
신차 결함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교환 및 환불 등 중재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 및 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 및 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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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1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