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2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란 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동일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올해산 감귤을 비롯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시기를 앞두고, 제주도가 유통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유인 보급한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지만 당해 연도 국내 감귤가격의 등락, 시장유통 처리상황 등에 의해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농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여기에는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감귤)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 유인돼 비치돼 있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두계약에 의한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시 감귤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며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되면 2019년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이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간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와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결
원희룡 지사가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위원장과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에 도지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양 측은 공개토론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 아래 면담을 통하여 개최 여부와 내용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면담종료 후에는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반대대책위는 지난 7월5일 제주도에 제2공항 공개토론회를 제안했고, 제주도는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경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에제주 지역 내에서도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제한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사료는 제외된다. 또한 제주도는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는 수매․도태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농가 9개소 116마리는 이미 도태․출하를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절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기에,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중이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
제주시는 24일,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대상은2017년 7월 17일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건축허가 87건 등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개정 전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하였으며,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는 9월중 건축허가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주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하여 전체대상 95건 중 직권취소 38건, 자진취소 8건, 착공신고 32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7건을 처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국표원은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담배 등 기타 제품 조사결과는 9월말 발표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퀄리스포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중인 퀄리봇S1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되어 수거등의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7.24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한 범부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폐기물 처리 방안과 자원순환사회로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는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와 처리방안’이 화두가 됐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건설폐기물, 농산물 부산물, 해양쓰레기,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등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현황이 공유됐으며 이에 따른 처리 방안들이 논의됐다. 원희룡 지사는 “폐기물 처리 책임은 당연히 행정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배출 및 수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처리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예산·인력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제주도는 23일, 공공디자인 관심 제고를 위해 실시한〈2019 제9회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결과 입상작 총 55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디자인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와 ‘청정 제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개최되어 전국 25개 학교에서 총고등부 84작품, 일반부 43작품 등 총 126개 작품이 출품돼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일반부에서는 총 21개 작품이 선정돼 대상(500만원), 금상(250만원), 은상(100만원), 동상(50만원), 특선(20만원), 입선(10만원) 등이 시상되며, 중․고등부는 34개 작품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특선(20만원) 등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상장과 함께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작품시상은 오는 8월 27일경에 개최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대학․일반부 대상은 동의대 정원준, 서정우, 조탁님이 출품한<광목>이 차지했다. 작품 <광목>은 해안도로가 많은 제주에 곡선 커브길 LED 등을 설치해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컨셉으로 공모전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19제주국제관악제와 제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8월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25개국 79팀 4,20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제주를 금빛관악의 선율로 물들인다. 오는 8월 8일, 저녁7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제주도문예회관,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등 도내 실내‧외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의 예술음악감독인 스티븐 미드(유포니움), 트럼펫 세계 3대 유명 연주자인 세르게이 나카라이코프, 노부아키 후쿠가와(호른), 조성호(클라리넷)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이 참가해 관악의 선율을 선사할 계획이다. 개막공연에서는 국내 유일 전문도립관악단인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과 제주특별자치도립연합합창단(제주․서귀포) 공연이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음악회에서는 연합관악단과 제주국제관악제시민연합합창단, 제주도립합창단, 신성여고합창단 등의 협연도 눈여겨볼만하다. 이밖에도 제주국제관악제 사전홍보를 위한 밖거리 음악회도 지역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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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21일 1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