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Happy I) 아이를 낳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다. / I=我+兒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둘째 아이 갖기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입됐다. * 제주 합계출산율(‘19): 1.15명(전국 0.92명), 초저출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상태 출생아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8,400만원(국비50%, 도비50%)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했다.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2021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쉼터와 통합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는 사단법인 제주YWCA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2인)을 채용하여 최초 신고접수 및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내 지정병원, 제주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경찰과 공조를 통한 수사지원, 도내 법률기관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제주YWCA여성의쉼터 등 도내 피해자보호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긴급피난처를 지원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피해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지원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도민인식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이동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를 판단함으로써,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이다.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단계별 추진 계획 (‘19.1단계) 일상생활서비스: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20.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22.3단계) 소득고용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종전에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인 경우에만 장애인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30일부터는 기존 보행상 장애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 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활용)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됐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서는 농축산식품국, 감귤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감귤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특별수사팀(8명)을 현장 투입하여 중점단속을 실시, 감귤 적재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한 주요 도로 검문, CCTV 활용한 차량동선 정밀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유통한 도내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9월 24일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중심으로 감귤가격 안정화를 위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를 취해왔다. 원산지 거짓표시 감귤을 대량으로 판매한 OO유통업체 대표 A씨(남, 40세)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위반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하여도 입건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이동 후 서귀포산 감귤과 혼합하여 포장업체로부터 구매한 ‘서귀포’감귤박스에 포장하여 올해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1개월간 총 1만 8천여 박스(530톤 상당)의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 및 전국 거래처 등에 유통·판매하여 4억 1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유통업체 3곳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부터 급격하게 가짜뉴스가 도민사회에 퍼져감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O장례식장에서 7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이 이를 숨기고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제주도는 전국적인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도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행정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도민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조치에 나섰다. 해당 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임과 경찰 고발사실을 도민들에게 안내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가짜뉴스 유포는 도민사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도매시장 감귤 유통 처리상황과 향후 코로나19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 판단해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하고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지금까지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은 12월 16일 기준 전체 생산예상량 52만8천 톤 중에서 43%인 22만9천 톤이 처리됐으며, 출하처별로는 도외 상품 11만9천 톤(51.9%), 가공수매 3만4천 톤(14.8%), 농장 자가격리 1만 톤(4.4%), 수출·군납 3천 톤(1.4%), 기타 6만3천 톤(27.5%)이 처리됐다. 특히, 올해 택배 등 온라인 직거래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1만3,075톤(28.0%)이 증가했다. 전국 9대 도매시장 노지 감귤 출하물량은 4만8,063톤이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 출하물량은 66.7%인 3만2,038톤을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른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부재호)은 오는 12월 24일과 12월 27일 양일에 걸쳐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연되는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 작품 중, 12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되는 「비커밍맘」은 임신과 출산을 소재로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여정을 그린 가족 공감 창작 뮤지컬이다. 12월 27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6시퇴근」은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 그리고 노동인구의 절대다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생산하기 위한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창작 작품이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도 예정한 ‘제주 뮤지컬 페스티벌’의 입장권은 12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예매시스템(http://www.eticketjeju.co.kr)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관람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좌석은 띄워 앉기(140석)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높아지면 직접 관람은 불가능하고, 도 공식 유튜브(www.youtube.co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 13일에 예고해 1월 15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일정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18일 5급 승진 심사 인원 공개 ▲12월 29일 5급 승진 의결자 발표 ▲내년 1월 8일 승진심사 인원(5급 제외) 공개 ▲1월 13일 인사예고 ▲1월 15일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인사운영 방향은 제주형 뉴딜 정책의 선제적 추진과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현안업무의 안정화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시간 인사교류를 통한 균형 있는 인력배치로 업무 유대를 강화해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대응에 도와 행정시가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주요 보직 배치와 희망보직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안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 보직 이동은 최소화해 나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한 데 이어 플러스 알파(+α) 대책을 집중 실행한다. 제주도는 이달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으며 특히 ▲성안교안교회 관련 8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4건의 집단발생이 생긴 상황이다. 특히 식사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 사우나발 감염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던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사우나,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성당·교회 등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도 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에서 제주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발달장애인 지원 TFT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은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어 갈수록 점점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TFT 협의체위원이 참석했으며, 세부 불편과제 사업 발굴 및 제주형 지원 시스템 마련, 현안사업 문제점 해결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 나갔다. TFT협의체는 지난 11월 13일 구성됐으며, 도청 및 도교육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등 25명으로 이뤄졌다. 협의체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발굴 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은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어려움이 많아 이번 TFT협의체를 통해 제주실정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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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1일 1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