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애플, 인앱결제 고수 정책 포기…'제3자 결제 허용' 실효성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애플이 인앱 결제를 고수하던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앱에 한해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구입 권한’을 허용한다”며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결제 대행 업체 4곳을 선정해 우선 결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향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앱 사업자는 향후 애플 인앱 결제 또는 제3자 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3결제 이용 시 △구입 요청 △가족 공유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외부결제 시 생기는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 이소민 기자
• 2022-07-01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