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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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신청·지급 시기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 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 이소민 기자
- 2022-05-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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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인당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12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 원)보다 24조
- 이소민 기자
- 2022-05-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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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3차 추경안 이번주 발표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피해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방안 마련 및 통합 채무 재조정' 등에 대해 "차질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공연이 대선 정책 협약식에서 제시한 '손실보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심혈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민생회복 봄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50조 재정지원’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코로나
- 이소민 기자
- 2022-05-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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