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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4ㆍ3 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다랑쉬굴’성역화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8일 열린 4·3특별위원회 2022년 업무보고에서 4·3 중요유적으로서 다랑쉬굴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키며, “다랑쉬굴의 성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유골 발견 30주년을 맞은 다랑쉬굴은 제주 4·3의 비극성과 당시 피난민들의 힘겨웠던 생활상을 생생히 간직한 유적지로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불을 지핀 의미있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중요유적으로서 다랑쉬 사건 및 동굴에 대한 성역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 이후 답사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만큼 다랑쉬굴을 찾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며, “4·3자원의 ‘공간화’, ‘문화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 서유주 기자
- 2022-0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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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정책 현안 연구성과 담은 '정책연구'제5호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제주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연구해 온 성과물'정책연구' 제5호를 배부한다. '정책연구' 제5호는 제주의 비전과 정책대안‧재정전략을 위해 경제, 물산업, 교통, 공기관, 취업/일자리, 교육, 재정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 등에 대한 기획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 제5호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좌남수의장과 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대응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21편이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제주 산업구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제주분산에너지 활성화 과제 및 수소 경제대응, 제주지역 버스운영체계 개선 방안,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 공기업 결산 경영 성과 평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연구' 제5호는 도민, 유관기관, 국회 등 중앙부처, 전국시도의회, 언론사 등에 배포되어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중앙부처⦁타 지자체 등과
- 서유주 기자
- 2022-0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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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도의회 4·3특별위원회, 마곡중학교 학생회로부터 4·3활동 손편지 전달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서울 마곡중학교 학생회로부터 4·3활동 소식이 담긴 손편지와제주4·3평화기념관 백비 로고가 새겨진 후드티를 전달받았다. 마곡중학교 학생회는 강서 학생자치 연합 소속으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자치 활동’모형을 관내 모든 중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제주4·3과 관련된 활동 소식을 알리고, 강서구청의 지원을 받아 제주4·3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를 형상화한 로고를 새긴 후드티를 제작하여 도의회로 보내왔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평화와 인권의 역사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제주4·3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활동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마곡중학교 학생회와 강서 학생자치 연합 소속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열정과 목소리가 담긴 편지와 백비가 새겨진 후드티를 받아들자마자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미래세대 전승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게 됐다”며, “더
- 서유주 기자
- 202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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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유기동물 입양 홍보 현장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2월 24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대사”임을 자임하고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 제주의 유기‧유실동물의 현황보고에서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유기‧유실동물이 '18년 7,979마리에서 '21년 5,697마리로 28.6% 감소했으나, 유기동물 입양률은 '18년 12.6%에서 '21년 16.6%로 7.1%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1년 입소되는 동물의 48.7%인 2,776마리가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상임위 의원들 스스로 최소한의 동물복지 실현과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행사 순서는 반려인 교육을 시작으로 의원과 유기동물 1대1 지정하기, 애칭 지어주기, 교감하기,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시간 갖기 순으로 진행되며, 각 의원은 지정된 반려견의 입양 활성화 홍보
- 서유주 기자
- 2022-0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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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은경 의원 의석승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18일 한영진(민생당 비례대표) 의원이 민생당을 탈당함에 따라 발생한 궐원에 민생당 비례대표 2순위인 박은경 의원이 의석승계자로 결정됐다고 2월23일 밝혔다. 지난 2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통보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월23일 의석승계자로 박은경 의원을 결정해 통보해 옴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박은경 의원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와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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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메타버스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2월 25일 14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일상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영역에서 비대면을 통한 활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과 현실이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도 “메타버스의 미래는 다양하며,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라 기존의 대면‧밀집 관계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제주도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의 여러 가능성
- 서유주 기자
- 2022-0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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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광역자치단체 의정부분 ‘최우수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에서 주관한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 大賞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WFPL 지자체혁신평가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 여간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구 등 제7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WFPL 7대 지자체혁신평가’ 최종 심사 결과를 21일 국회에서 공식 발표했다. 홍명환의원은 지자체혁신평가 자료 중 지역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낭비 방지 대책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대한 조례'제정 및 도의회 예산심사 권한을 통한 예산퍼주기 논란, 예산 조정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안 등의 의정활동 공로가 인정됐으며, 또한 제2공항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 및 영리병원 설립 중단 요구 등 제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중학생 피살사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시설물(CCTV
- 서유주 기자
- 2022-0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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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 정책 제안 대회 진행 성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지난 14일 사단법인 에듀케어의 지원으로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와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그리고 유보통합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 진행됐다. 이번에 진행된 유보통한 대회에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유·보발전연합 등 20개 단체와 전국의 영유아 부모와 보호자, 유·보 현장과 학계의 1004명(천사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보통합의 시대적 당위성에 공감하며 윤석열 후보의 유보통합 추진 의지와 공약을 소개했으며, 박석민 선대위 조직본부장의 유보통합 제안과 지지 대회 참여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응원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이 최우선 되는 유보통합으로 ▲차별 ▲불안 ▲격차 없는 3무(無)의 유보통합과 ▲영유아 ▲부모 ▲교사가 행복한 3행(幸)의 유보통합을 이루자고 하며, 첫째, 만 0~5세 무상 보육·교육 실현, 둘째, 유·보 통합 정책 부처 일원화, 셋째, 유·보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일원화, 넷째, 유·보 교직원 근무 여건 향상과 동질화, 다섯째, 공·사립 기관 상생
- 김지홍 기자
- 2022-02-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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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지속가능한 공공 공연장 운영을 위한 조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최하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공공 공연장 운영을 위한 조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가 2월 22일 오후4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오늘 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서울과 함께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공공 공연장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양적성장은 이뤘으나 질적성장으로 가기 위한 대안마련에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지속가능한 공공 공연장 및 도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공연예술 전문인력 확충을 비롯한 조직개선, 예술단 통합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순이삼촌 예술총감독인 소프라노 강혜명이 '예술의 섬 제주를 위한 공공극장 운영 및 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자체의 문화적 과제 설정 ▲예술 감독제 도입 ▲기획/홍보팀 신설 ▲공공극장 예술 장르 특성화 ▲예술단체 공공극장 안으로 통합 운영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청년 예술교육센터
- 서유주 기자
- 2022-0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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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숙 대표의원,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간담회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대표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주제로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토론회를 2022년 2월 21일 14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동안 전통적인 소통에 있어서 하향식의 정책 창달은 주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 동네신문을 비롯하여 빠른 SNS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이슈들이 뭍으로 올라오고 있다. 과거 신문이 차지했던 매체가 마을단위의 라디오, 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거점별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10개의 단체로 전국 305개 단체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전국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국가의 의무인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 등 정책토론
- 서유주 기자
- 2022-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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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2년 2월 18일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우수조례분야'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 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박호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휴식하는 웰니스 관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5월‘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 핵심 내용은 웰니스 관광협의체 구성, 웰니스 관광 인증제 도입,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는 웰니스 관광지로 육성할만한 곳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이고, 이미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관광인프라도
- 서유주 기자
- 2022-02-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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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그간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업무를 교육감이 맡게 됐는데,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 서유주 기자
- 2022-0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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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내 사진예술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가 주최하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도내 사진예술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 16(수)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의 민속·역사를 담은 사진자료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도내 사진예술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첫 걸음으로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이창훈회장이 '제주 사진예술 플랫폼 조성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사진은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한 시대를 기록하고 역사를 담는 시대적 가치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사진예술 플랫폼 구축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석범(제주시 관광축제추진협의회 위원장), 진선희(한라일보 편집국 부국장), 양숙연(한라대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홍순병(곶자왈생태기록보전연구소 소장), 김미영(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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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촌뉴딜사업 총 1,200억 투입불구, 제주시 T/F팀 구성반면 서귀포시는 미구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현재 어촌뉴딜300사업이 14개소에 총1,200억이상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어촌특화개발T/F팀 구성된 반면, 서귀포시 전담T/F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 의원은 “지난 행감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제주시가 7개소, 서귀포시가 7개소로 동일하고, 총사업비가 1,284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여전히 특색없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 예로“하예항의 경우, 지난해에 완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률이 81%수준으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에서는 전담T/F팀 구성과 관련하여, “제주시에서는 2022년 1월 정기인사 때에 어촌뉴딜300사업 등 어촌특화 개발을 위한 어촌특화개발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서귀포시의 경우,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산읍 연안식생 조림사업 등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전담T/F팀 구성없이 원활한 사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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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해녀테왁 무선위치발신기 무용지물 확인 긴급발생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해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녀지키미 대체장비인 무선위치발신기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무용지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해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테왁에 부착하는 무선위치발신기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이다”며, “해녀들이 물질할 때 수중위치파악 및 위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해양경찰 및 119구조대가 긴급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구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행정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모슬포수협에서 해녀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시범보급했는데, “스마트워치 시범보급에 대한 현장실효성 및 해녀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기관인 해양경찰, 119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확대 보급 계획과 관련하여 대기업 제품의 예산과 사업효과 실효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서유주 기자
- 2022-02-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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