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15일 14시 개최한다.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패널토론에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등의 패널이 참석하여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창권 의원은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7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올해 1월 TF에서 논의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관계자, 노무사가 참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제대로운 대우와 사고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됐으나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근로청소년이 노동권익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구상’ 발표를 통해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신산업 유망기업을 육성·유치하고 핵심기술 연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의 부지 활용방안이 적정하게 구상됐는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옛 탐라대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기에 실현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을 목적으로 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현재 제주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70만대에 가까워 교통체증, 주차난 등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에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구입, 공용충전소 설치, 이용 활성화 및 교육 그리고 전기자전거 안전사고 보험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했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 및 의정활동을 하는 양 의원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심 내 자전거 이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올 겨울 최강 한파로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정책 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이후 4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정세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피해 등 제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양영식(연동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상봉(노형동을, 자치분권위원장) 도의원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가 2월 2일 목요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차회의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돌봄 현장가와 정책 전문가, 돌봄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했고, 발표는 김영지 이사장(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박정경 대표(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박미란 센터장(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김은영 소장(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은경 센터장(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前)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임현정 사무국장(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각각 지역공동체 돌봄 운영현황과 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돌봄 정책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23년 2월 3일 오전 10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설계 전략’,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향후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소관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2월 2일에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0년 람정제주개발의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등록개설 과정에서 지역 내 상권 및 인접 행정시인 제주시 기존 상권의 의견 청취 및 조율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상인회 반대 시위, 경찰 고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 지역 사회 내 각종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해 9월 도정질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개설등록 등의 권한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상권 및 인접 행정시인 제주시 기존 상권의 의견 청취 및 조율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반대 시위, 경찰 고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해 실시한 상권영향실태조사에서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옴부즈맨 60여명은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2023년도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연간 활동 계획은 옴부즈맨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말 우수 옴부즈맨에 대한 표창패 수여, 분과위원회 현장 방문 등 활동계획, 운영위원회 활동 계획 등이다. 또한 이날 옴부즈맨의 역량강화를 위한 박원철 前 도의원을 초청하여 소통의 가교로서의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한 특강, 옴보즈맨 3명의 제보·제안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은 “옴부즈맨은 의회와 도민을 연결하는 가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시민감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제6기 도의회 옴부즈맨은 지금까지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2023년 1월 기준 27건의 제안・제보 활동을 펼쳤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평화대공원 사업이 대정읍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의 함의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정읍 18개 대표단체가 모여 2월 3일 오후2시 대정웅비관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 일정을 알렸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1990년대 국방기념관 조성 계획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없이 흘러왔다. 이렇게 된 데에 당사자격인 대정읍 읍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고, 그로 인해 대정읍민의 구체적인 수용 내용도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대정읍 18개 대표단체는 평화대공원이 대정읍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적 함의를 가진 지속가능한 평화대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양병우 의원은 “대정읍에는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가 연합한 범 대정읍민 조직이 없어, 평화대공원은 물론 대정읍 미래종합발전계획 등을 만들어가는 데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결성으로 대정읍 발전에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