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납세자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과세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통사고, 도난, 사건사고 등 사실상 멸실했으나 자동차 등록원부는 말소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조사하여 사실상 멸실이 확인된 71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은 1,180건으로 고질체납차량 중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도난 신고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최종 71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 71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일제 정비를 통해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민원과 불필요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4·3의 정신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기자협회가 손을 잡았다. 제주도와 한국기자협회는 16일 오전 11시 2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기자들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 제주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각종 기념사업 홍보 및 참여,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안내를 위한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라 지속적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좌동철 제주도기자협회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어트겅바타르 을지바야르(OTGONBAATAR ULZIIBAYAR) 몽골기자협회장 및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몽골기자협회 관계자 20여 명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사발전재단이 시행하는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제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나선다. 올해 전국 1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제주도는 ‘주력산업 상생·도약 미래 제주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주제로 한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별도 도비 매칭 없이 총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미래 제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4월 수행기관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과 주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수행기관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은 제주 주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미래 제주형 일자리 위원회 운영 및 일자리 모델 도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또한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등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노‧사‧민‧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일자리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지역기업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미래 제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김창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신청을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5월 15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거나 같은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로 최대 120만 원까지이며 2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 가구인 경우는 대출이자의 2%(최대 16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차로 3월 24일까지 접수한 631가구에 7억 5천 1백만 원을 지원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이번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관내 사회적기업 13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선정된 13개 기업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 약정 체결 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총 30개 기업에 약 8억 1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올해 6월에는 2차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개발비 지원 희망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선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15일 제주 어묵탕, 어묵전복장 등의 밀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YJ컴퍼니'와 문화예술 공연 기획 사회적기업 '마로'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YJ컴퍼니'는 올해 초 4.5:1의 경쟁률을 뚫고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해외 수출 및 브랜드 런칭을 준비 중인 유망한 기업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어묵 등 밀키트 제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매년 제주 신화 관련 공연 콘텐츠 제작, 전통교육, 취약계층 대상 공연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로'를 방문하고 현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향토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농·감협 등)에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과 농가 수출 참여 확대를 위해 수출용 포장상자 제작에 따른 비용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은 장거리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유지와 감귤 수출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수출용 포장상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상자당 최대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며, 러시아·캐나다 등 해외로 감귤 수출을 위한 농가별 계약이 체결된 생산자단체이다.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감귤에 한하여 수출 출하 약정된 물량만을 지원하며, 생산자단체별 올해 감귤 수출 출하 약정물량 및 전년도 수출 실적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배정한다. 올해 4월에는 5개 생산자단체에 166,725개의 포장상자 제작을 위해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2023년산 감귤 수출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2개소, 2019년 4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5개소, 2022년 5개소 단체에 지원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수출용 감귤 포장상자 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가 13일 네 번째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제주 제2공항 4차 도민경청회’가 13일 오후 3시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첫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4월 5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4월 25일 제주시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1~3차 도민경청회에 총 1,000여 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석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찬·반 단체 및 도민들의 여러 입장을 청취하며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도민경청회는 3차 도민경청회와 동일한 진행방식을 적용해 운영됐다.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플로어 의견 수렴도 되도록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발언권을 부여했으며, 경청회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절차를 수정·보완한다. 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방식을 변경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규모 풍력개발(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①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②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③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④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진다.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운영을 통해 사업 희망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관리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예고와 1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에 맞춰 접수받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대상이 '수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이며, 지원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희망 어가는 어가 구성원 중 신청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이다. △신청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