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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4·3평화재단, 기금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근거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24일 열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4·3평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4·3평화재단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의 미비점을 지적,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상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엄밀히 따지면 현재 재단은 조성된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기금에 대한 이자를 재단관리 운영경비로, 장학금지원 사업비로, 학술연구지원 사업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은 4·3문화·교육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의존율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단 운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
- 이청 기자
- 2022-10-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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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4·3평화문학상 수상작 활용 사례 거의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4일 열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활용 사례가 거의 없음을 지적,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이하 ‘4·3평화문학상 조례’)에 따라 4·3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이 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2차적 저작권’은 저작권법에도 없는 용어일뿐더러 그 활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조례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도지사에게 귀속시켰으면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시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한 제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장편소설 수상작인 '댓글부대'의 영화화 관련 절차상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수상작이 활용되는데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조례의 저작권 제한 조문이 수상작의 활용은 커녕 방해를 하
- 이청 기자
- 2022-10-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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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인구, 면적에 걸맞게 제주 행정시 분시(分市) 되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시 인구확대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행정시 분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24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지사의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공약에 대해서 제주시장의 견해는 어떤가?”라며, “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행정안정부의 의견이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볼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제주국정 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분위기를 살펴봐도 정치권에서는 시장직선제와 러닝메이트 의무화 등 주권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보인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주시의 인구가 지난해 12월 기준 506,843명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을 넘은 타시도 자치시인 경우 행정구청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커진 몸체에 걸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 이청 기자
- 2022-10-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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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학생 안전 위해 안전·교통문제 해소 주력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 주변 안전·교통문제에 행정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은 오늘 강병삼 제주시장에게“취임 이후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셨느냐?”며, “관내 26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으셨느냐?”고 물었다. 이어 “도로개설을 비롯한 도로 확·포장과 인도개설과 같은 도시건설 분야와 , 주차장을 비롯한 교통시설 설치 등 안전교통분야에 대한 요구와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작스런 인구증가로 인해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특히 학생수 급증으로 인해 등·하교 시 학교 주변 도로가 거이 마비되다시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단순히 주민 불편 수준이 아닌,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법과 절차상 문제로 인해 해소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제시와 충분
- 이청 기자
- 2022-10-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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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무연분묘 정리를 통한 묘지 효율성 확대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대정읍, 무소속)은 2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본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묘지 효율성 관련하여 질의했다. 양병우 의원은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묘지 때문입니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양병우 의원은 “1954년 전국 평균화장율이 3.6%였다. 2021년도 전국 평균화장율 90.5%, 부산은 95.5%로 가장 높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77.8%로 전국최하위다.”라도 말은 열었다. 또한 양병우 의원 “화장했을 때 3제곱미터와 매장했을 때 30제곱미터로 점유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관련하여 제주지역 공설묘지 15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승생공설묘지과 서부공설묘지만이 80%정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6%이하이다. 특히 2020년 이후 단 한기도 사용하지 않은 곳은 제주시 3개소(동부, 애월, 조천), 서귀포시 2개소(색달, 안덕)나 된다.”고 전했다. “그러한 이유는 화장을 통한 가족묘지조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 이청 기자
- 2022-10-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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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비상근 부대변인 임명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 비상근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현지홍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었으며 정무직 담당자로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비상근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된 현지홍 의원은 앞으로 성명, 논평 등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당 주요 행사의 취재 활동을 지원한다.
- 이청 기자
- 2022-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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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손 놓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0월 20일 10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주도에서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손 놓은 까닭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정엽 의원 “ 기업유치와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할 제주도는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사실상 서귀포 혁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총 26필 중 입주 완료 5건, 공사 중 2건, 미착공 13건, 기재부 비축토지 2건,이고 제주도 소유 비축토지 4필지는 현재 2년이 다되어 가도록 건축지적과에서 사업구상 중인데 도대체 언제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 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전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부산 13개소 3,605명, 대구 10개소 3,346명, 광주‧전남 16개소, 7,961명, 울산 9개소 3,831명, 강원 12개소, 6,998명, 충북 11개소 3,662명, 전북 12개소 5,664명, 경북 4,337명, 경남 11개소 4,288명이 혁신도시내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9개소 823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인재 고용은 단
- 이청 기자
- 2022-10-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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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류비 부담 경감·노동력 부족 해소 노력”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농민단체 관계자와 면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8일 의장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에서 1차산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농업 농촌을 지키고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농촌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예산의 감소 등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나 대안 마련없이 농업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 자조,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후 설명과 표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농업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1차산업을 무시하거나 친환경농업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별도로 1차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1차산업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6차 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가공과 유통분야까지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
- 이청 기자
- 2022-10-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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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방문하고 제주 선수단이 출전하는 게이트볼, 수영 종목 등의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선수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경기하시기를 바란다”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이청 기자
- 2022-10-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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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구성 및 본격 활동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현지홍(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원, 부위원장에 이남근(비례대표, 국민의힘)의원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두터운 지원 필요성,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 필수인력의 처우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안 제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현지홍 위원장은 “다년간 사회보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관련 정책과 실제 현장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 및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보장 포용성 제고와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하는 실
- 이청 기자
- 2022-10-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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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역 학교 화재 안전대책 강화 서둘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은 2022년 10월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학교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자재 해소를 통한 안전대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학교들이 화재에 매우 취약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화재 초기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양홍식 의원은 지난 2018년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도외시한 후진국형 인재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양홍식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이처럼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0m2ㆍ4층 이상에만 의무화되다 보니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총 113개교 중 12.3%인 14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중학생교의 경우도 22.7%이며 고등학교도 24.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도 25.6%의 설치율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특
- 이청 기자
- 2022-10-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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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리ㆍ감독, 상생협력 등 문제 많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2022년 10월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관리ㆍ감독 부족,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상생협력의 부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2년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외국인 교원에 비하여 내국인 교원이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이 됐고 정부에서도 ‘수용’의견을 밝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국제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차원에서 인식하며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의숙 의원은 국제학교내에도 학교폭력, 안전성, 불합리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이 국제학교의 자율성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자율성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의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다양한
- 이청 기자
- 2022-10-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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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4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2023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도정ㆍ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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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자문위원 위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이상봉)은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제주지역 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이상봉(대표), 고의숙(부대표), 강경문, 강성의, 강철남, 김경학, 양경호, 정민구, 한권, 현지홍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15일에 창립된 연구단체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강기탁 변호사, 고승화 전)한국노총의장, 고지영 여성가족연구원 박사,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학준 변호사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봉 대표의원은 “자문위원님들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노동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연구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이청 기자
- 2022-10-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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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의 교류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한림읍)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의 교류 간담회를 10월 14일 오전 11시에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도시계획과 균형발전에 역사와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활동들을 주시하며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이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는 “서울시의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며 지역을 특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했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오늘 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간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제주도 지역문화가 지역화·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단체 참여의원은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
- 이청 기자
- 2022-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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