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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의정활동, 도민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들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다. 첫 분과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주말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제주지역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지금 제주도의 문화·관광·체육은 유례없던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고 이에 맞춰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말하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머리를 모아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빌려달라”고 밝혔다.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에서는 각종 토론회 및 직무연찬, 유관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소관 분야 현안사항 및 정책,
- 이청 기자
- 2022-11-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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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월 공감·소통의 날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일 9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지역 행사·축제에 대해 이중, 삼중 과할 정도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 내 의원 및 직원 모두가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고, 복무에도 철저를 기해 주길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11월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 회기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 전 부서에서는 도정에 대한 견제와 협치 등 도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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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찾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1차회의 종료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갑작스런 참변으로 꿈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영면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했다.
- 이청 기자
- 2022-10-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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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특수학급 설치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10월 28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초ㆍ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 이하에 1학급,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장애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면서, 그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어린이집이나 치료실 등 교육청 소관 이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도 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 교육의원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청 기자
- 2022-10-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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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단축방안 마련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지원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지역교육지원청별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지정된 기간에 임박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이남근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해당학생 및 교육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학교폭력 접수에 따른 진행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줄 것과 사안처리기간 동안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위원회 등을 확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빈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심의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학교폭력으로 초등학교
- 이청 기자
- 2022-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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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만감류 품질기준 재검토 및 관련 정책 형평성 살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은 “만감류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665ha에서 지난해 4,082ha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2019년 생산량이 급증한 만감류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 한라봉에만 있던 품질기준을 다른 3품목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한라봉 당도 기준은 12브릭스인데 반해, 천혜향과 레드향은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로 아무리 품종별 특성 차이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만들 때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양 행정시에서 만감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2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여기에 3품목을 더해 지원하고 있다. 같은 사업을 달리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승준 의원도 “만감류 품질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 한라봉보다 낮은 기준이 되다보니 한라봉 재배 농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감류 출하장려금의 지원기준도 품질기준과 상이한 만큼, 품질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이청 기자
- 2022-10-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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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안 보전 정책발굴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자연의벗, (사)자연의벗연구소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성의 의원실, 한권 의원실은 공동으로 2022년 11월 1일 오후 3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바다거북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안 보전 정책발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의 국내 유일 산란지로서,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매해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 새끼들을 방류하고 있으나, 매해 수십 개체 이상의 바다거북 사체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산란지였던 중문해수욕장에서는 2007년 이후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환경의 지표종인 바다거북과 산란지인 제주도 해안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Ocean & Fish Research 문대연 소장(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이 '바다거북의 생태와 서식지로서의 제주도의 가치'라는 주제로, 제주자연의벗 양수남 사무처장이 '제주 해안과 바다거북 보전을 위한 대안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 종합토론에서는 김국남 수중생태 기록자(Eco Diver), 김미연 MARC(해양동물생태
- 이청 기자
- 2022-10-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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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022년산 노지감귤 원활한 수급처리 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2022년산 노지감귤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미 수급처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수급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은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예측량을 살펴보면 규격외 감귤 비중이 15.7%로 전체생산량 457,000톤임을 감안할 때, 71,749톤의 비규격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계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집행부에서는 60,000톤을 가공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비규격 감귤 11,749톤이 남는다.”며, “가공시기를 앞당겨 극조생부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 있어도 가공용 출하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국 “이미 집행부에서 예측한 것과 달리 극조생 가공용 물량에서부터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후 출하되는 조생감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유통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원활한 유통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도 “노지감귤 생산원가를 얼마로 보느냐?”며, “극조생 감귤 출하초기에는 가격이 좋
- 이청 기자
- 2022-10-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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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제주도의회 부의장,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선거구)은 10월 28일 오후 4시에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황국 부의장은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들과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전적인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 공항소음피해 지역 대책 현황 의제 설정과 공항소음피해 지역 대책 현황 논의를 위한 향후일정 등 가칭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협의체’출범을 위한 의견 교환에 이어서, 제2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발제에는 현승도 센터장(공항소음민원센터), 좌장에는 김황국 부의장(제주도의회), 토론에는 우형찬 부의장(서울시의회), 최학범 부의장(경남도의회), 홍원길 의원(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경기도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
- 이청 기자
- 2022-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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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두화 제주도의원, 미술품 흉물 전락 및 도민안전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0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따라 설치한 미술품이 주먹구구식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등 ‘미술품 흉물 전락 및 도민 안전’을 지적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의거,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주에는 약600여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문화체육대외협국이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해야함에도 최근 6년동안 단 2번 시행하면서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두화 의원은 “조례상 ‘2년마다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임의대로 해석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미흡하게 상태조사를 한 것 아니냐”면서 “현재 인력이나 예산계획과 같은 체계적인 계획자체가 없는 상태로 대대
- 이청 기자
- 2022-10-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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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대표 옴부즈맨 이상혁)은 26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대표옴부즈맨과 5개 분과위원장, 지역별·대표성을 고려한 9명 등 총 15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의회 옴부즈맨 활동계획 검토, 옴부즈맨 역량강화 사업 추진, 제안·제보 처리상황 점검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옴부즈맨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활동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옴부즈맨 활동 보고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학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 상항이나 고충, 민원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정책의 틀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0-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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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같은 공무원 시험 다른 커트라인 고득점자 탈락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5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총무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이 도 본청과 양 행정시별로 각각 구분 모집함에 따라 지원 기관별 커트라인(합격점수)가 달라 오히려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9급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은 원거리 지역(특히, 서귀포시) 근무 회피로 인한 인사제도 운용 애로사항 발생 및 인적자원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응시인원이 달라지며, 경쟁률과 커트라인(합격점수)도 달라지게 된다. 실례로 2022년 일반행정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은 도본청 11.22대 1, 제주시 20.3대 1, 서귀포시 8.71대 1이었으며 커트라인(합격점수)는 도본청 81점, 제주시 88점, 서귀포시 82점 이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응시 기관만 다를 뿐이지 제주도 차원의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인데, 제주시에 응시한 87점 받은 수험생은 커트라인이 88점 이라서 탈락하고, 제주도 본청에
- 이청 기자
- 2022-10-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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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감사위원회‘공익제보자 보호’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1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공익제보자보호’ 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계획조차 잡지 못한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따져 물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는 제주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돌과도 같은 분들이라면 이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역시 신속하고 강력해야 하는데 정작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정작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는 신고와 동시에 조직에서 해고, 은밀한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공익제보와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고, “양심에 따라 부조리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신고한 분들이 오히려 고통 받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위원장은 제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제주사회를 밝게 만드는 공익제보자들의
- 이청 기자
- 2022-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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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주민상생 고민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10월 24일 10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영어교육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제주도는 어떤 것 들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하성용 의원 “ 영어교육도시내 도유지는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 무상양어 등)에 따른 무상양여 협약(도-JDC)체결을 통해 전체면적의 55%를 무상양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와 JDC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하 의원은 “ 영어교육도시는 등하교시 극심한 주차난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제주도와 JDC는 애초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뒷전이라면서 지원되는 대부분이 사업이 축제 등 일회성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 없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제주도는 주민상생 편의시설인 농수축산물 판매장이 조성이 안된다면 영어교육도시에 무상 증여된 땅을 회수하여 JDC에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질의에서 “ 제주도와 JDC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지역과 상
- 이청 기자
- 2022-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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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행정시 추진 유통기업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92% 유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양행정시가 추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결과보고서의 표절율 92%의 결과물이 나온데 대한 질타가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10월 24일 ~ 25일)에서 “2022년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양 행정시가 각각 용역을 추진했으나, 용역수행기관이 동일하고 심지어 연구진까지 같았다”며, “제주시가 4월~7월에, 서귀포시는 5월~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나 유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보고서의 전체 구성을 비롯하여 용역에 포함된 설문지도 소형점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 17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하면, 중대형점포대상, 소비자 대상 설문 내용도 동일하다”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과업내용이 유사하게 진행될 것을 감안했더라면, 양 행정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청 기자
- 2022-10-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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