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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등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7월 21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과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 강봉국 도 물정책과장 등 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고인종 제주연구원 정책기획팀장으로부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운영상황과 지하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중요자원인 지하수의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기관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귀중한 지하수 자원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경학 의장은 제주상공회의소를 방문, 회장실에서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과 부회장, 상임위원,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상의 회장단 등은 △과도한 규제 개선 △소상공인
- 최지영 기자
- 2023-07-21 19:48
표선고등학교,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표선고등학교 2학년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실시한다. 오늘 의정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의장, 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찬반토론과 전자표결, 도정ㆍ교육행정질문과 답변, 3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을 한다. 한편, 3분 자유발언에 나선 4명의 학생들은 ▲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대해, ▲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참가한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는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오늘 의정체험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토론과 경청의 자세를 잊지 말고 원하는 꿈들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지금까지 6회 161명이 참여했으며, 회기가 없는 8월에는 7회 250여명에 대해 의정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7-21 19:47
양병우 제주도의원, 5분발언을 통한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추진체계 제시”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를 상대로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제시’를 요구했다. 지금까지의 평화대공원 사업은 1990년대 국방기념관 조성 계획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없이 흘러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30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6년만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평화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악산도립공원 관리는 환경정책과, 문화재 관리는 세계유산본부, 평화대공원 조성은 평화국제교류과에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다. 양병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절차 이행은 물론, 토지매입, 제대로 된 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국비 확보 등 하나하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반 절차 이행
- 최지영 기자
- 2023-07-19 17:28
제주도의회 강철남의원 대표발의,'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 사전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의 일시연장규정이 신설되고, ▲단순사무의 도의회 동의․보고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과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수탁기간 노동자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종합성과평가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강철남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심사과정에 사전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민간위탁 제도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법
- 최지영 기자
- 2023-07-19 17:26
제주도의회, 도서지역 주민 복지향상 확대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높이고 주민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양병우 의원은 “도내 추자도, 우도, 가파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서 열악한 지역에서 삶을 지내고 있다. 같은 자치도에서 도서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된다. 제주연구원 자료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2020.11)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2010년 기준으로 우도면, 한경면, 구좌읍, 추자면으로 도서지역이 2개 지역이였으나, 2019년 기준 당시 소멸위험지역은 우도면을 포함한 15개 지역으로 많아졌고, 그 중 추자면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은 제주도 주변에 있는 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주민 병•의원 이
- 최지영 기자
- 2023-07-19 17:23
제주도의회 이경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1.11.30 공포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이경심 의원은 “현재 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래시장으로 3곳으로 지정되어 관할 소방서 관리되고 있으나, 점포밀집 및 좁은 도로 등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화재위험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등급 평가 실시 및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안 제3조~제4조)을 명시했고,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서 화재안전에 취약하여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내용 등을 명시(안 제5조~제9조)하고 있다. 이경심 의원은
- 최지영 기자
- 2023-07-19 17: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마무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므로써,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8일간의 제419회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이번 제419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변경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을 제2차 본회의 개의 선포 직후 보고하고, 본회의 산회 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아울러, 조례안 42건, 동의안 10건, 의견제시 1건, 총 53건을 심의ㆍ의결한다. 특히, 고태민 의원과 양병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고태민 의원은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폄하와 왜곡에 대하여, 양병우 의원은 제주평화대공원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다. 오늘 제419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한 후, 제420회 임시회는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 열어, 올해 두 번째 도정ㆍ교
- 최지영 기자
- 2023-07-19 17:19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환경 조성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5년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호자를 대신해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유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육의 핵심 주체임에도 그동안의 보육정책은 보육교직원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명 중 1명은 보육현장에서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참고 모른척하거나 어쩔 수 없다 라며 수동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 최지영 기자
- 2023-07-18 11:00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9일까지 제주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오전 8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호우 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상근무중인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호우 대비 상황 보고회의에는 김경학 의장과 김성중 행정부지사,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국 재난안전 관리 상황 및 제주도 차원의 사전조치 사항과 중점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행정부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근 육지부는 폭우로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제주 에서는 이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지역에도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특히 배수시설에 각종 지장물이 쌓이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오늘 상황보고를 듣고 보니 남다른 준비를 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와함께 “기
- 최지영 기자
- 2023-07-18 10:59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41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남근 의원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향후 학교재정 및 교육과정 변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제주도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추진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방문을 통해 초등 저학년 학생의 수가 급감 된 현상을 보고, 학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실감했다”며 “앞으로 5년, 10년 뒤 학생들에게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교육청과 우리 어른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남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해당 조례가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첫걸음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 최지영 기자
- 2023-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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