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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민 문화권 보장 & 제주의 문화적 가치 확산 가능성과 과제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023년 1월 30일 오후2시에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영향평가가 도입된 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개정을 통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정체성 보존, 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는 2016년부터 단 5건의 문화영향평가 시행으로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주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효과라는 주제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한 효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 도내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발굴과 적용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승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하상우(정책기획관)·오효선(제주시 문화
- 최지영 기자
- 2023-01-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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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전문가 의견 모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및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은 1월 27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여성 리더 육성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개최된 '세상을 움직이는 제주 여성의 도전과 지원 과제' 정책포럼에서 논의 된 바 있으며,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대표성 강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정책화 등에 필요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소규모 그룹 및 단체 지원, 활동공간 마련,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이러한 논의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여성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했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센터장,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 최지영 기자
- 2023-01-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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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이승아 대표의원)과 한국재료학회 세계재료총회 조직위원회(손창식 위원장, 신라대학교 교수)는 1월 26일) 오후 2시에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그린재료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협약서에 함께 서명했다. 협약식에서 제주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대표인 이승아 의원은“제주형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도,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세계재료총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약으로 제주가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재료학회 세계재료총회 손창식 위원장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과의 업무 협약은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 “제주에서 세계재료총회 개최를 시작으
- 최지영 기자
- 2023-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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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기총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2023년 1월 26일 의사당 1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총 9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의원소개, 2023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토론회 주제선정,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다룰 토론회 주제는 ▲ 제주수산업계의 최대 현안사항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지자체간 해상경계설정에 앞서 제주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돌고래 생태허브 조성방안이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본 연구모임에서 논의할 것으로 결정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건으로는 제주도 해양문화를 전승·보전·계승하기 위한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들이 해
- 최지영 기자
- 2023-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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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자문위원 위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가 1월 25일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30일 까지이다. 자문위원은 사회복지분야 학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책제언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보장 및 돌봄체계와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와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홍 위원장은 “복지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형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자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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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학 의장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재유행 막기 위해 추가접종에 적극 나서달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를 위해 20일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을 접종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고 위·중증완화율을 낮추기 위해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질병관리청 임상자료에 따르면 기존 단가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김경학 의장은 20일 추가접종을 받는 한편 도민들에게도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며 안전한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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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상 첫 여성 사무처장 탄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김애숙 사무처장의 이사관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애숙 의회사무처장은 1984년 공직에 입문하여 도 총무과 경리담당,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 도의회 총무담당관 등을 거쳐 2021년 1월 부이사관 승진 후 도 관광국장을 거쳐 2023년 1월 17일자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임용됐다. 이번 승진인사로 김애숙 사무처장은 ‘최초 여성 사무처장, 최초 여성 이사관’타이틀을 얻게 됐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사상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사상 첫 여성 사무처장이자 도정 사상 첫 여성 이사관이 탄생했다. 개인의 영예뿐 아니라 제주도의회의 자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도내 여성 공직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벽이 허물어진 만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지영 기자
- 2023-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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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 전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월 19일, 의원 및 직원들 20여명이 참여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도에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을 맞아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에 동참했다. 특히, 금일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손종하)에서도 제주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고향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도 세재혜택과 지역특산품이 제공되어 기부자, 고향, 지역생산자 모두에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행복을 누릴 수
- 최지영 기자
- 2023-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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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보강 노력 환영 4·3특별위원회 논평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9일 ‘원활한 보상금 지급 등 4·3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인력 보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업무과중으로 인한 4·3보상금 지연 지급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컸으나 송재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요구 및 협의를 통해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 제주4·3사건처리과에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원이 배치됐고, 업무 과중 해소에 필요한 4·3특위의 정원 증원 요구에 대해 제주자치도 또한 정원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등 4·3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보강 노력에 감사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4·3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하며, 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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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봉길 교래리장과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등은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 지역 등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며,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과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준 마련과 상하수도 분야와 연계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은 “해발 300m 기준은 일관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준에 맞춘 것이고 개인오수처리시설에 관리 철저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 공공부
- 최지영 기자
- 2023-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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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도정․농가 머리 맞대고 축산냄새 문제해결 본격 시동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 축산악취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도정과 지역 농가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한림 지역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양돈장 밀집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11월 양용만 의원이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과 지역 축산농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축산악취 대책 마련을 제안한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는 양용만 의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강원명 과장, 제주시 청정환경국 홍경찬 국장,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과 지역 축산농가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지역농가의 노력 필요성과 행정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도정과 지역 축산농가와의 공동대응을 함께 추진한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은“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이번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냄새저감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과
- 최지영 기자
- 2023-0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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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설맞이 전통시장 민생탐방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설 체감경기와 물가를 살피는 한편 도민과 시장상인 등 생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 부의장, 송영훈 운영위원장, 강상수 의원 은 서귀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하여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설 명절 물가를 체감했다. 이와 함께 김경학 의장 등은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 및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도 나눴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최용민 이사장은 “현재 올레시장 중심부와 공영주차장 주변 점포만 장사가 잘되는 상황”이라며 “시장 외곽점포와 주변 점포가 활성화되려면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경학 의장은 “매일올레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구 의원들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시장에서도 야간관광과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학 의장은“현재 고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의 장기화로 인해 밥상 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인데다 설 명절로 일
- 최지영 기자
- 2023-0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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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마련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현길호ㆍ정민구 공동대표)는 1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22년 11월 14일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 정책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현재의 농업인력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자원봉사활동, 다문화가정, 청년이주수요 등을 연계한 농업인력 공급방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세미나 토론에 앞서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 관련하여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이 '농업노동제도현황과 제주의 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좌장은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현길호 공동대표 맡고, 패널로 의회에서는 “원화자의원, 김승준의원, 오승식의원, 하성용의원”이 참석했고, 농업인력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는 제주도 자원봉사센터 권은애 사무처장, 제주도 김가현 농업경영팀 주무관, ㈜제우스 김한상 대표이사, 제주시 이행주 유통기획팀당, 서귀포시 이병진 농정팀장, 농업 제주지역본부 이규식 단장, 제주시 가족센터 이영은 센터장, 김녕리 임시찬 이장이 참석했다. 균형
- 최지영 기자
- 2023-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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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인사 대상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의회사무처장에는 김애숙 부이사관, 총무담당관에는 김병훈 서기관이 임용됐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승진 및 전입직원은 16명이며, 이중 도의회 내부에서는 5급 승진의결자 2명, 6급으로 3명이 승진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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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023년 활동 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17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2023년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활동실적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2023년 활동계획을 보고한다. 또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발굴을 위해 각 분야 실무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제주살림충전소 강종우 소장,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호진 정책위원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및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고진석 회장, 일하는 사람들 김경환 대표, 생드르영농조합법인 김기홍 전무,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김자경, 학술연구교수, 일배움터 오영순 원장,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차용석 이사장, ㈜트립티 최의팔 대표로 10명이다. 강경흠 대표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 정책발굴 기회를 마련하고 제주지역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문위원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자문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자문으로 제주사회적경제
- 최지영 기자
- 2023-0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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