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 '노마스크' 시범 운용과 관련해 대략적인 시기와 대상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후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초 “보건당국과 ‘방안·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했다. 통상 30세 이상은 대부분 간부고 30세 미만은 대부분 일반 장병들이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안에 따르면 시범부대 장병은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군 전용 체육시설에서도 시범부대 장병들은 실내외 모두에서 인원 제한 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종교활동의 경우도 인원수 제한이 사라진다.

해당 공문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Δ민간과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조치를 취하고 Δ세부 방역지침이 수립되면 군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Δ군내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방대본의 의견을 구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