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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원 증원 부정적, 행정체제개편도 ‘말짱 도루묵’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및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를 나누고, 의원수를 2명 증원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 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원점에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신관홍 도의회의장은 선거구획정 현안 해결 및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해 12일 오전 도의회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두 국회의원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결론은 제주특별법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에 앞서, 도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냈다.

 

여론 확인은 전화면접이 아닌 대면면접조사로, 조사실시기관은 2개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주요 질문 문항 순서는 조사기관별로 달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후 그 결과에 의거해 의원입법 발의하고 오는 11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의를 유보했다. 현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영훈 의원은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말했다.

 

결국 제주도정이 위원회 2개까지 구성해 그동안 진행하고 권고안을 낸 것이 모두 말짱 도루묵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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