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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던 이석문의 헛약속, 비정규직 파업 결의

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기세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2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까지 진행할 제주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7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며, 조합원 1222명 중 977명이 투표해 88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며 자신이 교육감이 되면 대폭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기대를 잔뜩 부풀렸다.

 

하지만 교육감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는 예산을 핑계로 지지부진해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책 없이 당선을 위해 빈말만 내놓은 셈이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국가일자리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라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계약직이다라고 새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한 일자리대책을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단체교섭 요구안은 근속수당 15만원 교육부 처우개선안 소급적용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이라며,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만 유독 급식보조원 월급제와 교육부 처우개선안 소급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소급적용은 노사교섭에 있어 기본인데, 제주도교육청은 기본조차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헛약속과 교언영색으로 비정규직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갈등은 임기 내내 4년째 이어지면서 피해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판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며서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석문 교욱감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시선도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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