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학교 수요가 늘어난 제주시 이도·아라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육청 관계자는 이 지역의 초등학교 과밀에 따른 문제는 제주도정은 개발만 하고 이에 따른 학생수 증가는 나 몰라라 한 데서 비롯됐고, 또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학교 수요를 예측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 검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7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대상 지역은 이도·아라지구와 주변의 이도초·아라초·도남초·영평초·남광초 통학구역이다.

아라초는 2012년 20학급에 535명 규모에서 올해는 49학급에 142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이도초는 2012년 16학급에 407명 규모에서 올해는 40학급에 1037명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의 학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봉열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현재 이도·아라지구에는 다세대주택 등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유입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체 판단만으로는 학생수 변동 추이 파악과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을 결정하는 게 어려워 컨설팅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것. 양봉열 국장은 추이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대규모 개발에 따라 신설된 백록초, 동광초, 동화초의 경우 개교한 뒤로 급증하던 학생수가 몇 년 지난 다음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지만, 출산율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브리핑 자리에서는 도시계획은 제주도정이 수립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학생수 증가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도지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 자연스레 책임은 도교육청의 몫”이라는 볼 멘 소리도 나왔다.

또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70세대 이하로 건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쉽다. 때문에 건설업체가 70세대 이하로 제각각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여러 동을 인접한 부지에 건설하면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회피하는 편법을 쓰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점도 거론됐다.

양봉열 국장은 “제도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거쳐 도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주거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에 교육청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