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공군기지 성격의 남부구조탐색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에 실시할 계획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있다”며,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5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80.7억원”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이 가운데 2018년 예산 1억5천만원은 선행연구예산으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가 예전 제주공군기지에서 2006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명칭을 바꾸며 지금까지 계획안에 넣고 유지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다”며, 하지만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향후 설득력을 더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공군 관계자는 위 의원 측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공군은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 지원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은 규모’라며 제2공항과 연계한 추진가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공군은 알뜨르 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창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2공항 및 알뜨르 비행장에 군부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