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6일 19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내 각종 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익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각종 센터(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 대행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한권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실제 센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제안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간담회는 현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회의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개최됐다.

공기관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을 도내 각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이 1년 단위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매해 퇴직 후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2년 단위로 공기관대행기관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권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도민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각종 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행정의 준비가 소홀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의 대행전담기관'을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익명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한권 의원이 제안한 '공기관대행사업의 대행 전담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기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도 발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황과 실태 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문제점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센터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기적 처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근로자들께서 먼저 정책간담회 개최를 요청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안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센터 운영 상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성과가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