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은 급격한 흥분 상태가 된다.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강제추행처럼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으면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른다.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를 위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고 이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성범죄사건이다.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소명해야 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무엇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의심받을 경우 먼저 해야 할 것은 요건과 기준에 맞는지 여부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그러다 보니 협박이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 협박이나 폭행은 단순히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이라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심받을 경우 이러한 요건에 자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드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이전과 이후의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피해자의 언동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자신은 아니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사건 직후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구하는 게 좋다. 법적으로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차분히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만약 제대로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실형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각오해야 한다.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될 수 있다.
 
또한 취업제한이나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사회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의심받을 때 대처를 잘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거나 경찰 수사에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과 성범죄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대응에 한층 도움이 된다.
 
도움말 :  박인욱 창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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