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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미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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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산정 마련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5회 임시회에 제출, 지난 2022년 6월 17일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를 통과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제주도에 4천9백호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분양전환 문제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 했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결의안과 결을 같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의안이 국회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로도 발송되어 법안처리에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


또한, 김경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하여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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