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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8년, 복지예산 1조 시대 개막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7.12.14 10:43:44

제주도는 14일, 도민행복프로젝트 추진경과보고를 통해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1%인 1조 70억 원이 배정되어 2017년 8,478억 원에 비해 18.7% 증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작년 2,908억 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3,462억 원을 투입한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빈곤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 약 300가구에 대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 3백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소방안으로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만18세 이상 중중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도 내년 9월부터 현재 20만원에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저소득층 및 도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118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재활, 교육,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은 물론 장애인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문제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시설 신축에도 14억 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노린다.


그 동안 복지 현장에서 건의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 9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지원대상 시설을 현재 163개소에서 190개소로, 사회복지시설 정원을 1,017명에서 1,233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의 100%수준(현재는 96%)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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