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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매거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제주도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이 ‘1~3등급 등록 장애인’에서‘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됐다.

 

개편된 제도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이 월 기준 최소 47시간~ 441시간에서 최소 60시간~최대 48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사회활동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 종전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지원하며,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개인별 자격갱신일 도래시 새로운 조사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활동지원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장애유형별로 소견서 등 제출서류가 추가되는 만큼 사전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시행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道) 시책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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