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멜론·웹툰·카카오이모티콘 등 보상 방안 공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 영향으로 카카오(다음·카카오톡 등) 먹통 사태가 연일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음악과 웹툰, 택시 같은 카카오 기반 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내가 돈을 내고 썼는지, 아니면 무료로 썼는지가 1차 보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기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유료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멜론, 카카오페이지, 이모티콘 플러스 등 월정액을 냈다면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부터 로그인과 스트리밍 서비스 오류를 겪었던 카카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사과와 함께 이용권 보상책을 내놨다. 정기 결제 이용권 이용자는 결제일을 3일 미루고 티켓 이용자의 만료일도 3일 연기했다.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 웹툰도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이용하지 못했던 택시기사들과 이용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된 킥보드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박우주 기자
• 2022-10-17 14:07